(칼럼)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만 물러나시는 것이 어떠신지?"

배종석 | 기사입력 2020/06/19 [20:30]

(칼럼)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그만 물러나시는 것이 어떠신지?"

배종석 | 입력 : 2020/06/19 [20:30]

최근 국내 부동산 급상승이 심상치 않다. 이에 정부는 각종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제대로 부동산을 잡을 수 있을것인지에 대한 국민들의 믿음은 그리 크지 않은 것 같다. 이런 가운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취임한지 3년이 됐다. 3년 전인 지난 2017년 6월 23일 세종시 정부종합청사 대강당에서 김 장관은 취임했다.

 

당시 김 장관이 말한 취임사는 그 날 언론사들의 주요면을 장식했다. 김 장관은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입니다. 투기세력이 돈을 위해 주택시장을 어지럽히는 일이 더는 생겨선 안 됩니다"고 말했다.

 

그리고 3년이 됐다. 그렇다면 과연 김 장관이 말한대로 아파트는 '돈'이 아니라 '집'이 됐을까. 대답은 '노'이다. 국민들은 지금 '아우성'이다. 자고 일어나면 상승하는 아파트 가격에 상당수의 국민들은 '멘붕'에 빠져있다.

 

상당수의 국민들은 "내 집 마련을 위해 다음 날 아침에 공인중개사에 가보기 무려 1억 원 이상이 올랐다는 이야기에 자괴감마저 들었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도저히 직장인들의 월급으로는 급상승하는 아파트 값을 따라갈 수 없는 지경이다.

 

취임 당시 김 장관은 부동산 투기세력의 시장 교란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진단하고 이들과 전쟁을 선포했다. 그렇지만 그 동안 얻은 성과는 아무것도 없었다. 이런 김 장관이 취임 3주년을 맞는다. 현재 최장수 장관 기록은 이명박 정부 때 3년 3개월 재임한 정종환 전 국토해양부 장관이 갖고 있다.

 

사실 국토부 장관이 하는 일은 많다. 그렇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부동산 정책과 집값 관리일 것이다. 참여정부 시절에도 한 없이 오르는 집 값을 잡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했지만 결국 실패했던 쓰디쓴 기억을 갖고 있다.

 

김 장관은 취임한 지 두 달도 안된 그해 8월 투기과열지구 제도를 부활시키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8·2 부동산 대책을 발표하며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을 시작했다. 이후 최근 21번째 부동산 대책인 6·17 대책에 이르도록 두 달에 한 번꼴로 강력한 대책을 이어갔다.

 

하지만 김 장관의 부동산 정책은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장관이 취임 일성으로 근절을 약속한 투기세력의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는 여전히 계속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3년간 수도권 집 값은 부동산 대책으로 조정기를 갖는 것 같다가도 개발계획 발표나 시장 호재만 생기면 다시 고개를 들기를 반복했다.

 

국토부 자리는 공무원 중에서도 엘리트만 모인다는 말이 있다. 이처럼 엘리트 공무원들이 머리를 맞대고 대책을 강구해 내놓아도 실전에 강한 투기꾼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이런 가운데 저금리, 저성장 시대를 맞아 자금이 자산시장으로 쏠리면서 시중에 넘치는 유동성은 부동산 시장을 계속 불안정한 상태로 만들고 있다.

 

'코로나19' 사태를 극복하기 위해 더 많은 돈이 시중에 풀리고 있고 3기 신도시 토지보상금도 쏟아지게 돼 부동산 투기세력과의 전쟁은 여간 녹록지 않다. 그렇지만 부동산이 급상승할때마다 내놓는 대책은 큰 의미가 없다. 일부에서 정부가 세금을 더 걷어내기 위해 절대로 부동산을 잡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다.

 

부족한 세수를 걷기 위해선 부동산만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임대차보호법이나 다주택자들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내놓지 못하는 것도 그 원인이다. 정부기관에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이나 국회의원들 대부분이 다주택자들인데 이를 제재할만한 정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한탄이다. 결국 자기를 옥죄는 정책을 내놓을 수 없다는 것이다.

 

김 장관이 취임 3주년을 맞이하는 지금, 부동산은 계속 뛰고 있다. 자신의 임기 내에 부동산조차 제대로 잡지 못한 장관이 무슨 장관인가. 국토부 장관은 부동산만 제대로 잡아도 성공한 장관이 될 수 있다. 그러나 김 장관은 이미 그 자리를 채우지 못했다. 그래서 김 장관은 더이상 그자리에 있지 말고 당장 물러나야 한다./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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