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이번 정부 3회 추경에서 전국 최대 규모인 ‘긴급복지’ 사업비 22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는 추경 긴급복지 전체 국비 500억 원의 44%를 확보한 것으로 두 번째로 많은 서울의 국비 추가 확보액 100억 원의 약 2.2배, 세 번째로 많은 인천시 46억 원의 약 4.7배에 달한다.
도는 지난 4월 '코로나19' 등으로 국가 긴급복지 지원 재산기준이 1억1,800만 원 이하에서 1억6,000만 원 이하로 완화되자 경기도형 긴급복지 지원 재산기준을 2억4,200만 원에서 2억8,400만 원 이하로 완화했다.
완화 기준 종료인 이번 달 말까지 복지사각지대 집중 발굴 기간을 운영하면서, 위기 도민 6만 가구 발굴, 540억 원 집행을 목표로 적극 지원하고 있다.
이 밖에도 집중 발굴 기간 중 소득 50%이하 급감 소상공인, 1개월 이상 소득단절 임시일용직으로 위기사유를 확대해 위기도민의 범위를 넓혔다.
위기 사유에 해당하는 가구는 6개월 간 보호 독려, '코로나19' 격리 임시 일용직과 플랫폼노동자 집중 발굴, 읍면동 전담 창구 운영과 적극행정을 위한 현장 출장 등을 통해 총 4만6,481가구를 발굴하고 현재까지 343억 원을 지원했다.
도는 확보된 국비 220억 원과 지방비 55억 원을 합쳐 총 275억 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 사업비 1,092억 원(국비 873억 원, 지방비 218억 원) 규모로 긴급복지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 2019년도 총 사업비 439억 원보다 2.5배 증가한 금액이다. 저소득 위기도민 발굴, 지원에 더욱 속도를 낼 수 있을 걸로 기대하고 있다. 도는 추가 확보된 예산을 위기 도민 적극 발굴·지원에 속도를 내고 있는 시·군에 추가 투입한다는 방침이다.
6월 말 기준 시군별예산 집행현황을 살펴보면, 구리시, 평택시, 화성시, 수원시가 전체 예산의 70% 이상을 집행했고, 파주시, 고양시, 부천시, 용인시, 남양주시, 김포시가 60% 이상을 집행했다.
이병우 도 복지국장은 “'코로나19'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 확보된 재원으로 복지사각지대 위기 도민을 적극 발굴해 긴급 지원하겠다”고 말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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