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오다…"대권 행보에 힘 실리나?"

배종석 | 기사입력 2020/07/16 [19:41]

이재명 경기지사, '구렁텅이'에서 빠져 나오다…"대권 행보에 힘 실리나?"

배종석 | 입력 : 2020/07/16 [19:41]

 

이재명 경기지사의 대권행보에 힘이 실리게 됐다.

 

16일 오후 2시에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대법관 노정희)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경기지사에 대해 원심 판단을 깨고 무죄 취지의 파기환송으로 결론을 냈다.

 

지난 2018년 12월 11일 선거법 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지 20개월 만으로, 이 지사는 법정 공방에서 자유롭게 됐다.

 

이 날 이 지사의 재판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에 이어 사상 두 번째로 대법원 선고가 TV 생중계가 될 만큼 높은 관심을 받았다.

 

이 지사는 ▲‘친형 강제입원’ 관련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공직선거법 위반 ▲‘검사 사칭’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성남 분당구 대장동 개발’ 관련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를 모두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4가지 혐의 가운데 ‘친형 강제입원’ 관련 허위사실 공표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이번 대법원의 ‘파기환송’ 선고로 이 지사 사건은 다시 원심 재판부인 수원고법으로 돌려보내졌고, 이재명 경기지사는 지사직 유지와 함께 대권행보에 상당한 힘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지사는 직접 쓴 ‘상고이유 보충서’를 공개하며 대법원이 명시한 ‘사건 쟁점’을 구체적으로 짚으며 본인의 ‘무죄’를 주장하는 한편 허위·악위적인 보도와 비방·명예훼손 등을 멈춰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번 이 지사의 '파기환송'은 이재명표 정책에 대한 지속적인 추진과 전국적으로 관심을 끌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해 탄력을 받게 되면서, 대권주자로써의 이미지를 더욱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기본소득과 지역화폐, 불법사채와의 전쟁 등 불공정의 정상화는 물론 부동산과 미래지향적 경제정책인 기본소득형 국토보유세 도입 등 경기도 역점 사업 추진에 날개를 달게됐다.

 

아울러 대권후보로 거론됐던 안희정 전 충남지사, 고 박원순 전 서울시장, ‘드루킹 댓글 조작’ 재판 중인 김경수 경남지사 등이 낙마하는 상황에서 이 지사의 입지는 더욱 공고해질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권후보로 독주를 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과의 지지율 격차도 더욱 좁혀지고 있다는 여론조사가 나오면서, 이번 '파기환송'과 함께 본격적인 대권 레이스가 시작될 경우 싸워볼만한 게임이 될 것으리나느 기대감이 나타나고 있다.

 

정치 분석가들은 "이재명 지사의 밀어부치는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전반적인 지지가 여론조사에서 높게 나타나면서, 독주하고 있는 이낙연 의원에게는 상당한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 있다"며 "더민주당 차원에서도 이낙연 의원의 독주가 계속될 경우 국민적인 관심이 식상할 수 있는 데 이번 이 지사가 살아 돌아오면서, 대권흥행에도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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