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GM 임원·협력업체 관계자, 불법 파견 혐의로 28명 무더기 기소

강금운·구본학 | 기사입력 2020/07/21 [19:40]

한국GM 임원·협력업체 관계자, 불법 파견 혐의로 28명 무더기 기소

강금운·구본학 | 입력 : 2020/07/21 [19:40]

검찰이 불법 파견 혐의로 한국GM 임원과 협력업체 관계자들을 무더기로 재판에 넘겼다.

 

21일 인천지검 공공수사부(부장검사 이희동)와 창원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장윤태) 등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한국GM 카젬 사장 등 임원 5명과 협력업체 운영자 23명 등 28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또 검찰은 양벌규정을 적용해 한국GM 법인도 함께 불구속 기소하고 소재가 분명하지 않은 협력업체 운영자 1명은 기소 중지했다.

 

검찰에 따르면 한국GM 카젬 사장 등 임원 5명은 지난 2017년 9월 1일부터 지난 해 12월 31일까지 한국GM 인천 부평·경남 창원·전북 군산 공장에서 2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1,719명을 불법 파견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조사 결과 인천 부평공장은 14개 협력업체로부터 근로자 797명을, 창원공장은 8개 협력사에서 774명을, 군산공장은 2개 협력사로부터 148명을 각각 불법 파견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한국GM 3개 공장에서 관련법상 파견이 금지된 자동차 차체 제작, 도장, 조립 등 ‘직접 생산 공정’ 업무를 맡았다.

 

이어 카젬 사장 등과 함께 기소된 협력업체 운영자들은 같은 기간 고용노동부 장관으로부터 파견업 허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근로자들을 부평·창원·군산공장에 파견했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근로자 파견은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제외하고 전문지식이나 업무 성질 등을 고려해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업무에 한해 가능하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 징역형이나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2018년 1월 전국금속노동조합 한국GM 비정규직지회가 불법 파견을 주장하며 한국GM을 고발함에 따라 수사에 착수했다. 이에 검찰은 지난 해 12월 카젬 사장 등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되자 피고인 조사와 현장 검증 등 보강 수사를 벌여왔다.

 

한편 서울고법도 지난달 5일 한국GM 부평·창원·군산공장 사내 하청 노동자 82명이 원청인 한국GM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법원은 한국GM 고용 방식은 불법이고, 하청 노동자들은 직접 고용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한국GM 사내 하청 노동자들은 앞서 2015년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제기해 2018년 1심에서도 승소했다./강금운ㆍ구본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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