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지사, 다주택 보유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집을 팔아라"

여민지 | 기사입력 2020/07/28 [19:35]

이재명 경기지사, 다주택 보유 4급 이상 고위공직자 "집을 팔아라"

여민지 | 입력 : 2020/07/28 [19:35]

경기도 제공 

 

"경기도 4급 이상 다주택 보유 공무원들은 모두 집을 팔아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올 연말까지 다주택 소유의 고위공직자에게 실거주 외 주택을 모두 처분하라는 강력한 경고장을 보냈다.

 

28일 이재명 지사는 온라인 브리핑을 열고 첫 화두로 고강도 공직사회 부동산 지침을 발표하면서, 이같은 다주택자 고위공무원에 대한 고강도 주문을 내놨다.

 

이 날 이 지사는 영세서민 대상의 열악한 기존 공공임대주택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공공택지 위에 보편적 공공재로서 기능하는 ‘경기도 기본주택’을 남양주 왕숙, 하남 교산, 과천 과천 등 3기 신도시에서부터 주택공급 물량의 절반 이상을 공급한다는 구상이다.

 

이를 위해 도는 경기도형 기본주택을 ‘장기공공임대형’과 ‘임대조건부 분양주택’ 등 두 종류로 추진한다. 장기임대형은 역세권 등 가장 좋은 입지에 지어져 거주 조건이 좋지 않은 지역에 건설된 저소득층 대상의 임대주택과는 차별된다.

 

또한 임대조건부 분양형은 토지소유권은 건설사업시행자가 건축물과 복리시설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는 사람이 갖는 주택형태로 토지와 주택소유권을 모두 분양자가 갖는 현행 아파트 분양형식과 차이가 있다.

 

이재명 지사는 “두 주택은 토지소유권을 사업시행자가 보유하기 때문에 투기 우려가 없고 일반 분양아파트 대비 가격이 저렴하다는 장점이 있다”면서 “도는 사업 성공을 위해 주택법 등 관련 법률 및 시행령 개정, 용적률 상향, 주택도시기금 융자율 인하 등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아울러 이 지사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하는 기본소득토지세 도입도 제안했다. 국내총생산(GDP)의 22%인 346조 원에 이르는 부동산 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해 구성원 모두가 고르게 누리게 하자는 것이다.

 

이 지사는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본 것처럼 수요절벽으로 체계적 저성장이 일상화되는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는 지역화폐로 지급되는 기본소득이 소비역량 확충으로 지속적 경제성장을 끌어가는 중요 경제정책이자 복지정책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어 “증세분을 기본소득으로 전액 환급하는 조건으로 투기수요를 없애고 부동산가격을 충분히 안정시킬 수 있는 부동산세 증세와 지역화폐형 기본소득(기본소득토지세)을 도입해야 한다”고 정부에 건의했다.

 

이와 함께 “현재 0.16%에 불과한 토지보유세 실효세율을 OECD 평균 수준인 0.5% 수준까지만 올려도 경기도에서만 6조3천억 원의 세수증대가 예상된다”면서 “전국적인 기본소득토지세 도입이 어렵다면, 원하는 광역시ㆍ도가 독자적으로 기본소득토지세를 도입할 수 있도록 정부와 국회에서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였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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