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대한민국 미사일 주권을 다시 찾자!

배종석 | 기사입력 2020/07/30 [18:02]

(칼럼)대한민국 미사일 주권을 다시 찾자!

배종석 | 입력 : 2020/07/30 [18:02]

1979년 9월. 당시 박정희 정부시절에 정부는 미국에 사거리 180km, 탄두중량 500kg을 넘는 탄도미사일을 개발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때문에 대한민국은 미사일을 개발하는데에도 미국의 눈치를 봐야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다.

 

그 이후 김대중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거리 제한이 300km로 늘리고,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 사거리 제한을 800km까지 늘렸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면서, 모든 미사일에 대해 탄두중량을 없앴다. 그만큼 대한민국의 미사일 기술 수준이 세계적이라는 설명이다.

 

이제는 미국이 한국의 우주발사체에 고체연료 사용을 전면 허용하고, 800km로 정해진 탄도미사일의 사거리 연장에도 어느 정도 미국의 긍정적인 입장을 이끌어 낸 것으로 알려졌다. 사거리 연장은 한국이 직접 중국 베이징을 타격할 능력을 갖추게 된다.

 

청와대는 지난 29일 브리핑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한ㆍ미 미사일 지침 개정과 관련해 "완전한 미사일 주권 확보를 위해 계속 노력을 해나가자"고 당부했다는 사실을 전했다. 완전한 미사일 주권이란 현재 800km로 묶인 탄도미사일 사거리를 풀겠다는 의미다.

 

이제 미사일 사거리 제한이 없어진다는 것은 여러가지로 해석될 수 있다. 대한민국이 그 동안 쌓아온 기술개발이라면 충분하게 월등한 미사일을 개발할 수 있다. 그렇지만 우리는 미국의 눈치를 보며 미사일 사거리와 탄두중량을 제한해 왔다.

 

우리가 사거리 제한이 없는 미사일 개발에 들어갈 경우 북한과 중국의 반발이 예상된다. 그렇지만 그들의 반발은 설득력이 없다. 북한과 중국인 이미 대한민국 전역을 사정거리에 둔 미사일을 가지고 있다. 대한민국 국민들에게는 항상 불안감이다.

 

현재 미ㆍ중은 미국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동아시아 배치를 둘러싸고 치열한 대립을 이어가는 중이다. 미국은 1987년 12월 옛소련과 사거리 500~5500km에 이르는 중·단거리 탄도·순항 미사일의 생산·실험·배치를 전면 금지하는 중거리핵전력조약(INF)에 서명했다.

 

그사이 중국은 2천여발에 이르는 다양한 사거리의 미사일을 만들어 인도·태평양 지역의 미군 전진기지인 평택·가데나(오키나와)·요코스카·앤더슨(괌) 등을 타격할 수 있는 역량을 확보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우리가 개발하는 미사일을 놓고 간섭하는 것은 심각한 내정간섭이다. 대한민국은 국민을 지킬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제 미사일 주권을 찾아와 적극 대응해야 한다. 우리 자신의 기술로 미사일을 개발해 국민을 지켜내야 한다.

 

하지만 이를 두고 중국의 경제보복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지난 2016~2017년의 '사드 사태'와는 비교할 수도 없는 큰 갈등이 예상된다는 호들갑이다. 일부 언론까지 나서 우려의 목소리를 쏟아내고 있다.

 

그렇지만 대한민국의 안위를 위한다면, 경제주권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이 군사주권이다. 우리가 스스로 군사력의 힘을 키워 자주국방의 길을 갈때 대한민국의 주권은 강해질 수 있다. 북한과 중국의 반발을 두려워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는 이야기다. 이번 기회에 대한민국의 미사일 주권을 반드시 찾아와야 한다./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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