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토지거래허가제' 격해지는 찬반의견 대립…시행여부 "촉각"

배종석·최동찬 | 기사입력 2020/08/03 [18:33]

이재명표, '토지거래허가제' 격해지는 찬반의견 대립…시행여부 "촉각"

배종석·최동찬 | 입력 : 2020/08/03 [18:33]

 

이재명표 '토지거래허가제' 검토가 경기도 내 부동산 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이에 일부 부동산 관련 블로그는 물론 카페를 중심으로 찬반의견이 팽팽하게 대립하는가 하면 일부 도민들은 격한 반응을 나타내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다.

 

경기도는 이재명 경기지사가 도 일부 지역을 대상으로 실거주 목적의 주택 매입만 허용하는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처럼 도가 '토지거래허가제' 시행을 고민하는 것은 최근 부동산 시장이 투기 수요를 넘어 패닉바잉(Panic Buyingㆍ공포심에 의한 매수) 상태로 치닫고 있어 통상적인 공급정책이나 수요 억제책이 전혀 효과가 없다고 엄중한 상황 인식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토지거래허가제 시행 지역에서는 부동산을 사려면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관할 시ㆍ군ㆍ구청에서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아도 바로 입주해 2년 이상 실거주해야 한다.

 

이에 도민들을 중심으로 과도한 기본권 침해라는 입장과 부동산시장 안정화를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입장이 엇갈리는 등 의견이 팽팽하게 맞서는 모양새다.

 

일부 카페의 경우 일부 회원의 경우 "우려가 현실로"라는 표현과 함께 "서울 대박이다. 이젠 경기도  못가고, 서울로 몰려들겠다"는 반응을 나타냈다.

 

심지어 일부 회원는 "너무 나간다", "막무가내식이다", "공산국가 앞당기네", "서울 전월세 난민, 이제 경기도에도 진입못하고 더 멀리가겠네"라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반면, 일부 회원은 "젊은층이 경기도로 많이 내려갈 듯", "서울은 이제 노인들만, 꼭 악재라고만 볼수 없다", "어차피 입지 좋은 곳은 더 오를수 밖에 없다. 그리고 2년 실거주 하고 전세나 월세 주면 되는데 뭐 큰게 영향없을 듯 하다"며 옹호하는 발언도 이어졌다.

 

공인중개사들은 "도에서 '토지거래허가제'가 검토되고 있다는 소식에 하루종일 부동산 시장이 시끄럽게 움직였다"며 "실제 '토지거래허가제'가 시행된다면 상당한 파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분석했다./배종석ㆍ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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