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남춘 인천시장, "상생협을 통해 지하도상가 풀어 가겠다"…그런데 해법은?

배종석·구본학 | 기사입력 2020/08/28 [19:09]

박남춘 인천시장, "상생협을 통해 지하도상가 풀어 가겠다"…그런데 해법은?

배종석·구본학 | 입력 : 2020/08/28 [19:09]

 

박남춘 인천시장이 갈등이 계속되고 있는 지하도상가 문제에 대해 설명했다.

 

지난 25일 시 스물두 번째로 성립한 ‘지하도상가 조례 재개정’관련 온라인 시민청원에 공식 답변했다고 밝혔다.

 

박남춘 인천시장은 영상답변을 통해 "기존 조례로의 회귀는 상위법 위반"이라며, "지하도상가 상생협의회를 믿고 함께 해달라. 법과 제도가 허락하는 범위에서 상생협의회 합의사항을 최대한 수용하겠다"고 전했다.

 

지난 7월 18일 등록된 해당 청원은 "지난 1월 31일 개정된 '인천시 지하도상가 관리 운영 조례(이하 조례)'로 피해를 입었다"며, 개정 조례 원천 무효 및 현금 보상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30일간 3,115명의 시민의 공감을 얻었다.

 

당초 조례가 2002년에 제정됐으며, 이후 2005년 8월에 상위법인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이하 공유재산법)'이 제정됨에 따라 위법성 논란이 지속적으로 제기돼 올해 초 전부 개정됐다.

 

공유재산법에는 행정재산의 양도·양수, 전대를 금지하고 사용수익 허가 시에 일반입찰을 하도록 규정돼 있으나, 시 조례는 15년간 기존의 양도·양수, 전대조항이 유지돼 왔었다.

 

이후 시는 감사원의 공식 감사 결과통지와 행정안전부의 지방교부세 감액이라는 통첩까지 받았을 뿐만 아니라, 올해 1월에는 3개 지하도상가의 위·수탁 계약만료 시기 임박에 직면했다.

 

이에 인천시의회는 2년간 양도·양수, 전대기간 유예와 계약기간 연장 등에 대한 개정안을 발의해 1월 31일에 통과시켰다. 하지만 조례 개정 후, 지하도상가연합회와 임차인은 개정 조례의 무효를 주장하며 수차례 집회와 시위를 이어가고 있는 상황이다.

 

박 시장은 "지역경제의 한 축을 담당해 온 지하도상가의 활기찬 모습과 상인들의 넉넉한 인심이 아직도 선명하다"며, "현 시장으로서 상위법에 위반한 조례를 개정해야만 했던 일련의 상황들이 너무 안타깝다"고 유감을 표명했다.

 

또 "집회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며, "지난 4월 구성된 상생협의회의 실질적인 성과들이 나오고 있다. 앞으로 상생협의회를 통해 보다 근본적인 문제해결과 상가경쟁력 활성화를 위한 대안을 함께 논의하고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배종석ㆍ구본학 기자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효린, 스티비 원더와 10년 만에 재회한 사진 올려 '관심'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