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원천무효…조례 위반 책임자 처벌 요구 "파장"

배종석 | 기사입력 2020/10/05 [15:58]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원천무효…조례 위반 책임자 처벌 요구 "파장"

배종석 | 입력 : 2020/10/05 [15:58]
 

경기교통공사 입지 선정 문제를 놓고 파장이 일고 있다.

 

5일 경기도의회 브리핑룸에서 김경일 의원(더불어미준당, 파주3)은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양주시로 이전을 결정하고 오는 11월쯤 문을 열 예정인 경기교통공사의 입지 선정 과정에 하자가 있다"며 무효 주장과 함께 "입지선정 과정에서 조례 위반 사항이 있는지 법률검토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6월 11일, 제344회 제1차 정례회 건설교통위원회 제2차 회의에서 경기교통공사 설립 및 운영 조례 부칙 제6조 ‘공사의 주사무소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및 최종 입지 결정 이전에 도의회와 협의해야 한다’를 신설, 수정가결 했다"며 "그러나 입지선정위원회 구성 단계부터 도의회와 협의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사전 협의를 한 것처럼 첨부파일명에 ‘의회 사전 협의 자료’라는 문구를 붙여 상임위에 보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사의 입지 선정과 관련해 ‘이미 어디로 가기로 정해졌다더라’식의 루머와 억측들이 나왔다"며 "심지어 조례 시행 이후 2개월이 넘는 시간 동안 협의체 구성은 고사하고, 협의를 요청하는 공문조차 없었다"고 비판했다.

 

특히 "교통국은 경기교통공사의 임원추천위원회 구성 과정에서도 그 의도를 의심케 하는 행태를 보였다"며 "제 10대 도의회 전반기와 후반기가 교체되는 시기인 올 7월에 아직 조례 시행도 안된 상황에서 7월 7일에 임원추천위원회 관련 도의회 추천(3명)을 요청하는 공문을 경기도의회 사무처에 보냈다"고 꼬집었다.

 

끝으로 "이번 경기교통공사 입지선정 과정에서 관련 조례 부칙 제6조 위반 여부에 대해 법률자문을 의뢰했다"며 "향후 법률검토 결과에 따라, 경기교통공사의 입지선정 과정에 대한 ‘원천무효’를 공식적으로 제기할 것이며, 조례도 무시하고 도의회도 무시한 교통국의 불공정한 행정 행태에 대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관련자 문책과 사과, 재발방지 대책을 이재명 도지사께 강력히 요구한다"고 강조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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