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여라

이영관 | 기사입력 2020/10/12 [20:39]

(기자수첩)정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높여라

이영관 | 입력 : 2020/10/12 [20:39]

중앙부처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상황은 어떻까. 그러나 큰 기대는 여지없이 무너졌다. 교육부 등 7개 중앙부처가 여전히 공무원 중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안 지키는 것으로 드러났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경우 상시근로자의 3.4%를 장애인으로 의무고용토록하고 있다. 그런데 이법을 중앙부처가 잘 따르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국회의원(광명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2019년 중앙부처별 장애인 공무원 고용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해 기준 7개 중앙부처에서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양 의원 측이 밝힌 장애인 의무고용률을 지키지 못한 부처는 ▲교육부(2.27%), ▲국방부(2.41%), ▲소방청(2.86%), ▲국무조정실(2.87%), ▲검찰청(3.19%), ▲해양경찰청(3.14%), ▲산림청(3.3%) 등으로 조사됐다.

 

특히 교육부, 국방부, 해양경찰청의 경우 지난 해보다 올해 장애인 고용률이 떨어져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밝혀졌다. 교육부는 2018년 2.3%이던 장애인 고용률이 2019년 2.27%로 소폭 하락했다. 국방부는 2.67%에서 2.41%로, 해양경찰청은 3.26%에서 3.14%로 줄었다.

 

더욱이 지난 해 기준 중앙부처 전체 장애인 공무원은 5,697명이었다. 공무원 중 장애인 고용률은 3.56%으로 현행법상의 의무고용률 기준을 초과한 수준이었다. 일부 중앙부처가 제대로 법을 따르지 않고 있다. 하루빨리 개선해야 한다.

 

공직사회에 포용·상생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인사혁신처가 앞장서서 장애인에게 일할 기회를 제공할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중앙부처는 말로만 장애인 복지를 따지지 말고 일단 장애인 의무고용률부터 높여야 한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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