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공무원 해외연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 처벌하라"

이재성 | 기사입력 2020/10/15 [16:23]

(기자수첩)공무원 해외연수, "혈세를 낭비하는 행위 처벌하라"

이재성 | 입력 : 2020/10/15 [16:23]

국민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들이 문제가 되고 있다. 심지어 이들 공무원에 대해 강력하게 처벌을 해야 한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양기대 의원(행안위, 광명을)이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지난 5년간 파견 승인건수, 해외연수비용 및 위반공무원’ 자료에 따르면 해외연수를 갔다와서 의무복무를 지키지 않는 공무원이 지난 2015년 9건을 비롯, 2016년 4건, 2017년 5건, 2018년 4건, 2019년 7건 등인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1명의 공무원이 해외연수에 들어가는 국민 세금은 약 1억 원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항공료, 체제비, 의료보험료, 학자금, 귀국이전비까지 지원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야말로 국민의 세금으로 공무원들만 공짜로 해외연수를 가는 것이다.

 

이처럼 공무원들이 국민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후 다른 직종에 취직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 결국 공무원들을 해외에서 스펙을 쌓게하는데 국민 세금이 낭비되는 것이다. 여기에 해외연수 후 의무복무를 위반하는 것은 범죄행위다.

 

공무원들을 막대한 세금을 지원해 해외연수를 쌓게하는 것은 해외에서 배운 것으로 국내에 들어와 좋은 정책으로 다시 국민에게 돌려주라는 것인데 오히려 역효과만을 나타내는 것이다. 전혀 국민들에게 봉사하는 자세가 없다는 지적이다.

 

이에 양 의원은 선발 때부터 의무복무를 지키도록 철저히 살피고, 의무복무를 위반했을 때 연수비용 반납뿐 아니라 연수비용의 2, 3배 패널티를 줄 수 있는 방안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아주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국민의 세금으로 해외연수를 다녀온 공무원들이 제대로 규정을 지키지 않을 경우 그 동안 지원한 세금을 모두 환수하고 공무원복무규정에 따라 경력하게 처벌하는 규정을 만들어야 한다. 국민 세금을 자신들의 스펙을 쌓는데 절대로 지원하면 안된다./이재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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