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시, 50년간 이어온 신읍동 토지경계 불부합지 지적재조사로 해소
이영관 | 입력 : 2020/10/20 [15:09]
포천시 신읍동 지역 지적재조사사업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20일 시에 따르면 신읍동 지역은 6.25전쟁 당시 격전지로, 지적도, 토지대장 등 토지 관련 문서가 모두 소실돼 지적불부합 문제가 발생했던 지역이다. 1963년에야 지적공부가 복구됐으나 토지경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무분별한 건축행위로 인해 토지경계 지적불부합이 발생하게 됐다.
시는 신읍동 1,744필지 49만2,960㎡에 대해 1995년 4월 6일 등록사항정정대상토지로 등록해 20년간 측량을 정지하고 관리해왔다. 시는 지적불부합지 해결을 위해 2017년부터 신읍동 지역 1,924필지 49만5,820㎡에 대해 측량비 3억5천만 원, 조정금 141억 원 예산을 들여 지적재조사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는 98%의 정리율로 2021년 사업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로써 시는 6.25전쟁 이후 50여 년간 불부합 토지경계 분쟁이 있었던 신읍 1통~10통 주민의 숙원을 해소하고, 그 동안 지적불부합으로 인한 주민 불편을 해결해 토지소유권자의 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했다.
특히 시는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정확한 시 디지털 토지정보를 제공하고, 각종 인허가 및 민원처리에 편의를 제공해 토지거래를 활성화시키는 등 지역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했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지적재조사사업을 통해 시의 토지불부합지를 해소하고, 정확한 토지정보 제공으로 포천시의 균형발전의 기초를 다질 것”이라고 말했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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