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개인 임대사업자 1명이 무려 454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여민지 | 기사입력 2020/10/22 [20:19]

경기도, 개인 임대사업자 1명이 무려 454채 소유한 것으로 드러나

여민지 | 입력 : 2020/10/22 [20:19]

 

경기도 개인 임대사업자 1명이 무려 454채를 소유한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최소 연령 3세 아동까지도 임대사업자 등록한 것은 물론 단 20명이 보유한 임대주택이 총 4,008채인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심상정 의원(정의당, 고양갑)에게 경기도가 제출한 '2020년 8월말 기준 경기도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에 따르면, 개인 임대사업자 주택등록 상위 20위를 조사한 결과 1위는 용인시 임대사업등록자로 총 454호를 보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그 뒤를 이어 2위는 안산시 임대사업등록자가 307호, 3위는 부천시 임대사업등록자가 276호를 등록하는 등 상위 20명이 소유한 주택은 총 4,008채인 것으로 아파트 2~3개 단지를 소유한 것과 맞 먹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한 민간 임대주택 업자 중 가장 어린 사업자의 연령은 겨우 3세에 불과한 것은 물론 안산시에서 등록된 3세 아이는 1채의 등록주택 등록했으며, 2위는 김포시에서 등록된 4세 아이는 3채를 보유한 것으로 밝혀졌다. 19세 미만 미성년자가 임대주택 사업자로 등록한 경우는 총 102명에 달했다.

 

특히 올 8월 임대사업자 등록은 전월대비 12% 폭증했다. 경기도 임대사업자 등록현황을 보면, 올 8월 현재 36만명으로, 연령별로는 60세 이상이 13만명, 50대가 11만5천명, 19세 미만 미성년자들 102명도 임대사업자 등록을 했다. 

 

또한 올 8월 신규 등록이 4만2,691명으로 전월대비 12%가 폭증했다. 이는 8월 이른바 부동산 3법이 처리되고 민간 임대주택사업자에 대한 공적의무가 강화되는 시점에 민간임대 등록이 급증한 것으로 분석됐다. 

 

심상정 의원은 "국토부의 8월 11일 발표로 등록임대주택에 대한 지자체장의 관리 권한이 강화된 만큼, 민간 임대사업자 등록 확대가 경기도 주택공급 감소와 집값 상승과 어떤 상관을 가지는지 분석하고, 임대사업자의 신용도와 부채 정도를 잘 파악해 등록신청 관리를 강화하고, 미성년자의 등록신청이 제한되는 만큼 이를 잘 적용해주기 바란다"며 "갭투자, 법인 투자로 미성년자에게 불법, 편법 증여가 이루어지고 있는 사례가 있어 국세청 등 관계 당국에 조사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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