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세금폭탄에 서민들은 슬프다"…세금 걷기 총동원령 내렸나

장용범 | 기사입력 2020/11/18 [19:49]

(기자수첩)"세금폭탄에 서민들은 슬프다"…세금 걷기 총동원령 내렸나

장용범 | 입력 : 2020/11/18 [19:49]

요즘 그야말로 세금폭탄이다.

 

정부에서 부동산을 잡겠다며, 세금을 대폭 인상하면서, 그나마 집 한 채 가지고 있던 서민들까지 세금폭탄에 허덕이고 있다.

 

'빈대 잡으려다 초가삼간 태우는 꼴'이다. 지금 상황이라면 내년도에는 사상 최고의 세금이 걷힐 것이라는 우스게 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만이 아니다. 정부를 비롯, 지방자치단체, 산하 중앙공기업 등에서 일제히 세금을 겉으려고 혈안이 돼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는 체납세금을 회수하겠다며 총동원령을 내린 모양새다. 악질적인 세금 체납자는 찾아내야 겠지만 엉뚱한 서민들까지 골치를 아프게 하고 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심지어 건강보헌공단은 물론 국민연금 등 각종 공과금에 대해 납부하라는 독촉장은 물론 압류통지서까지 남발되고 있어 국민들이 아우성이다. 정말 문재인 정부가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코로나19'로 모든 국민들이 고통을 겪고 있는 상황에서 세금만 걷으면 그만이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는 듯 하다. 체납된 세금에 대해선 가차없이 압류를 하는 곳도 있다. 고통속에 사는 국민들을 더욱 고통속으로 몰아넣는 형국이다.

 

아무리 국가재정이 어렵다고 하지만 이렇게까지 국민들을 고통속으로 몰아넣어야 하는지 궁금하다. 겉으로는 긴급재난지원금 등을 지원하고 뒤로는 지원된 지원금 서너 배는 더 받아내는 것 같은 느낌이다.

 

마치 정부가 악덕고리대금업자라는 비아냥까지 들리고 있다. 국민들에게 숨고르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하는데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공기업들은 아예 이런 아량은 없는 듯 하다. 정말 국민들이 불쌍하다. 마치 세금을 걷기만을 위한 현 정부의 태도에 분노를 표출하지 않을 수 없다./장용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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