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 철산 12ㆍ13단지, 안전진단 모금액 "기부금품 위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법적인 구속력 없어 자금 사용 여부에 따라 논란 거셀 듯

배종석 | 기사입력 2020/11/26 [20:37]

광명 철산 12ㆍ13단지, 안전진단 모금액 "기부금품 위반?"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법적인 구속력 없어 자금 사용 여부에 따라 논란 거셀 듯

배종석 | 입력 : 2020/11/26 [20:37]

 

광명 철산 12ㆍ13단지가 재건축을 추진하겠다며 안전진단에 필요한 자금을 주민들로부터 모집해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자금 모집이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논란에 휩싸여 있다.

 

26일 시에 따르면 1,800여세대를 보유하고 있는 철산 12단지를 비롯해 2,460세대, 24개동이 들어서 있는 철산13단지 등 활발하게 재건축에 나서면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하고 있다.

 

그러나 2개 단지는 안전진단을 위한 '정비기금'을 신청하는 과정에서 갈렸다. 철산12단지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일명 도정법)'에 따라 경기도와 광명시로부터 안전진단에 필요한 정비기금을 지원받을 수 있지만 자체 모금을 통해 안전진단을 결정했다. 이에 3억 원에 이르는 자금을 모집했다.

 

반면, 철산13단지는 철산12단지와 마찬가지로 안전진단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하기로 결정하고 역시 3억 원에 가까운 자금을 모집했지만 최종적으로 정비기금을 받기로 결정해 지난 10월 중 시에 정비기금 지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일단, 위원회 측은 모금한 자금은 주민들에게 돌려주겠다는 입장이다. 

 

이처럼 2개 단지가 안전진단 시행에 필요한 자금을 놓고 논란이 일고 있는 가운데 이들 단지들이 '기부금품' 위반에 또다시 논란에 휩싸이는 등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다.

 

기부금품법에 보면, '1천만 원 이상의 금액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는 자는 다음의 사항을 적은 모집·사용계획서를 작성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에게 등록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2개 단지는 안전진단에 필요한 자금을 주민들에게 모금하면서, 시 등 관계기관에 등록하지 않고 단지 세무서를 통해 '고유번호증'을 발급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이들 2개 단지에 구성된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법적인 구속력이 없다는 데 있다. 이들 위원회는 도정법에 규정된 법적인 구속력이 있는 '재건축추진위원회'의 전단계로 사실상 안전진단에 필요한 자금을 모금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

 

특히 취재과정에서 드러난 것은 시 등 관계기관의 허술한 관리이다. 이들 2개 단지에서 모금한 자금을 "무엇이라고 '통칭'할 수 있느냐"에 대한 질문에 시 관계자는 "기부금품으로 볼 수 없지만 그렇다고...?"라며 말을 흐렸다.

 

결국 시도 정확한 규정을 내리지 못하고 있다. 단지 "이들 2개 단지에서 자금을 모금한 것은 내년부터 정비기금을 광명시가 아닌 경기도에 신청할 수 있도록 법이 개정되기 때문에 서둘러 진행하려 한 것으로 보인다"는 답변만을 내놓았다.

 

지금 2개 단지는 주민들로부터 자금을 모금한 부분을 놓고 끊임없이 잡음이 일고 있다. 굳이 자금을 모집하지 않고 정비기금을 신청해도 되는 부분을 무리하게 자금을 모금했다는 일부 주민들의 반론이다. 여기에 시의 느슨한 대응이 갈등을 부추긴 모습이다.

 

공인중개사와 재건축 전문가들은 "안전진단을 빨리 진행한다고해서 재건축이 빨리 되는 것이 아니다"며 "재건축과 재개발의 가장 큰 문제는 주민들간의 갈등으로 향후 소송이 발생할 경우 재건축 시기는 그만큼 늦어질 수 밖에 없다. 사업추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민들, 혹은 조합간의 갈등이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 관계자는 "시에 등록은 하지 않았지만 광명세무서에 모금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했다"며 "투명하게 자금관리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시 관계자는 "재건축추진준비위원회가 법적인 구속력은 없다. 재건축추진위원회부터 법적인 구속력이 있다"며 "기부금품으로 보기에도 애매모호하다. 그래서 정비기금을 신청하기 위해 위원회 측에 법적인 구속력이 있도록 각종 자료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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