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 났어요"…119에 장난하면 큰 일 납니다

여한식 | 기사입력 2021/01/19 [21:28]

"불 났어요"…119에 장난하면 큰 일 납니다

여한식 | 입력 : 2021/01/19 [21:28]


"불 났어요"라며 119에 장난 전화를 했다가 큰 코 닥칠 수 있다.

 

19일 소방청은 화재 또는 구조·구급이 필요한 상황을 거짓으로 알린 경우 부과되는 최대 과태료를 2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2배 이상 늘리는 '소방기본법 시행령' 개정안을 이 날 공포하고 오는 21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개정안을 보면 1회 거짓 신고를 하면 200만 원, 2회는 400만 원, 3회 이상은 500만 원의 과태료가 각각 부과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재 거짓 신고 과태료는 1회 100만 원, 2회 150만 원, 3회 이상 200만 원으로, 이번 개정안은 액수를 2배 이상 늘렸다.

 

이를 통해 거짓신고 시 불필요한 출동으로 인한 소방력 낭비를 방지하고 재난 현장 출동 공백에 따른 대형사고를 예방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가입기간 등을 정한 ‘소방산업의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도 이 날 공포된다. 시행령은 소방사업자의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 가입이 의무화됨에 따라 관련 세부 내용을 담았다.

 

이에 소방시설설계업자·소방시설공사업자·소방공사감리업자 및 소방시설관리업자는 손해배상보험 또는 공제에 가입해야 한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등이 도급하는 소방시설설계·소방공사감리·소방시설관리용역 및 소방시설공사는 모두 의무가입 대상이다.

 

특히 가입금액은 공사의 계약금액이며, 가입기간은 공사 착수일부터 완공일 또는 완공일 후 1년이 되는 날까지다.

 

소방청 관계자는 "거짓신고 처벌을 강화해 긴급신고에 대한 중요성과 경각심을 알리고 소방사업자의 보험 또는 공제 가입을 통해 피해자는 적절한 보상을 받고 사업자도 손해배상에 대한 부담이 줄어들어 소방산업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말했다./여한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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