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광명·시흥신도시, LH직원 "땅장사"로 사업추진에 큰 변수 생기나?

원주민을 비롯, 일부 시민들 "사업의 정당성이 상실돼 철회해야 한다"며 목소리 높여

배종석 | 기사입력 2021/03/02 [18:01]

(1보)광명·시흥신도시, LH직원 "땅장사"로 사업추진에 큰 변수 생기나?

원주민을 비롯, 일부 시민들 "사업의 정당성이 상실돼 철회해야 한다"며 목소리 높여

배종석 | 입력 : 2021/03/02 [18:01]

기자회견 모습(참여연대) 

 

3기 신도시로 선정된 광명·시흥 특별관리지구가 소용돌이 치고 있다. 일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들이 땅투기에 나섰다는 주장이 나오면서부터다.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들의 광명·시흥지구 사전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그리고 이들은 범정부 차원에서 즉각 조치에 나서라고 촉구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LH 직원 14명과 이들의 배우자 및 가족 등은 2018년 4월부터 지난 해 6월까지 광명·시흥지구 내 10개 필지 2만3,028㎡(약 7,000평)를 100억 원 가량에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참여연대와 민변은 현재로서는 사전 정보를 활용한 투기 가능성이 높다는 설명이다. 정부는 부인하고 있으나 광명·시흥지구는 3기 신도시 1차 발표가 있었던 2018년 9월부터 꾸준히 공공택지 후보지역으로 거론됐던 곳이다.

 

이에 정세균 국무총리를 비롯, 국토교통부까지 나서 진상조사에 나서는 분위기다. 그러나 신도시 및 택지지구의 설계부터 주택공급까지 실무적으로 총괄하는 LH 직원들이 사전 정보를 기반으로 투기에 나섰다는 공분에 사업추진에 큰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광명·시흥지구 원주민 사이에선 관리 감독에 철저해야 할 LH 직원들이 불법 투기에 참여한 만큼 신도시 지정을 철회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힘을 얻는 분위기다. 더욱이 이 일대는 LH 직원들은 물론 일부 정치인과 지역 유지들까지 나서 대거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까지 받고 있어 사실상 사업추진의 정당성을 상실했다는 것이 원주민들의 주장이다.

 

원주민들은 "LH 직원들이 내부 정보를 이용해 광명·시흥 일대 땅을 집중적으로 매입해 투기판으로 만들어 놨다"며 "토지를 강제로 수용당하는 주민들은 박탈감이 크다. 삶의 터전을 버리고 떠나야 하는 상황인데 투기 조장을 막아야 하는 LH 직원들은 되레 사익에 도구로 이용했다"고 비판했다.

 

또한 원주민들은 "지금 LH 직원들만이 땅을 매입한 것이 아니다. 정치인들도 상당수 땅을 매입한 것으로 안다. 정부에서 나서 전수조사에 나서야 한다"며 "겉으로는 서민주택을 짓는 것이지만 속으로는 일부 투기꾼들의 배만 불리는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광명지역 공인중개사들도 "광명·시흥지구를 중심으로 2~3년전부터 3기 신도시 지정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된다는 이야기가 지역 내 파다하게 퍼져 있었다"며 "결국 알아서 땅 투기에 나서라는 이야기와 마찬가지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투기에 나선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더욱이 문제는 이런 사실이 빙산의 일각이라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실제 광명·시흥 일대 땅을 매입한 사례가 더 있을 것이란 게 주장을 펴고 있다. 실명으로 거래된 계약 이외에 배우자, 친인척, 지인 등을 통해 이뤄진 매입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공공기업 직원의 투기는 불법이다. '공공주택특별법'상 업무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LH 관계자는 "일단 조사에 나서는 것으로 안다. 자세한 이야기는 어렵다"는 반응을 나타내고 있다. 시 관계자도 "현재 국토부의 입장을 지켜보는 상황이다"며 "시의 입장을 발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

 

 

붕신들 21/03/03 [05:47] 수정 삭제  
  정치인 마냥 차명( 친구 또는 동창생 및 처가집 ) 으로 땅을 매입했으면 귀신도 모르게 냠~냠 했을텐데 .. 토지거래 허가 . 별것이 아닌것 같은데 .. 월세방하나얻어서 1주일에한번씩 밥을먹으면 누가뭐래?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신예 박예니,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 캐스팅…푼수 아가씨 '연주役'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