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름산>변창흠 국토부 장관은 당장 사퇴하라
배종석 | 입력 : 2021/03/07 [20:28]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일파만파 퍼지는 모양새다. LH 임직원들의 땅투기로 국민들은 허탈해 하고 있다. 국민의 주거문화를 책임져야 할 LH 임직원들이 사전에 자신들이 얻은 정보로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자괴감마저 들고 있다.
이번 사태는 문재인 정부의 정통성까지 흔드는 모습이다. 이번 문제는 사전에 예고된 듯 하다. 그 동안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가격을 잡겠다며 호언장담했다. 하지만 부동산 가격을 잡기는 커녕 오히려 부동산 시장을 교란시키는 영향만 미쳤다.
특히 문재인 정부는 수 없이 많은 부동산 정책을 쏟아냈다. 그러나 그때 뿐이었다. 오히려 부동산 가격은 더 오르는 일까지 벌어졌다. 이 때문에 부동산 전문가들은 물론 국민들은 부동산 대책을 "내놓지 마라"고 주장하는 황당한 일까지 발생했다.
결국 부동산 시장은 전혀 달라진 것이 없이 김현미 전 국토부장관이 물러나고 LH사장이었던 변창흠 현 국토부 장관이 들어섰다. 변 장관은 임명 당시부터 논란이 일었다. 땅투기를 막아야하는 장관이 오히려 땅투기를 했다는 의혹에 휩싸였다.
이처럼 각종 논란에도 정부는 변 장관의 임명을 강행했다. 그리고 채 몇달도 지나지 않아 '광명ㆍ시흥 신도시 땅투기 의혹'이 불거졌다. 여기까지는 이해할수도 있다. 그렇지만 변 장관은 LH 임직원 땅투기 의혹이 불거지자 오히려 이들을 옹호하는 발언으로 물의를 빚었다.
참으로 창피하다. 어떻게 자격이 없는 자가 장관이 되었다는 말인가. 그토록 정부는 인물을 채용할 줄 모른다는 말인가. 아니면 정말 사람이 없다는 말인가. 변 장관은 모든 책임을 지고 당장 사퇴해야 한다. 변 장관으로서는 치솟는 부동산 가격 잡기에 한계가 있다.
더이상 못 볼 것을 보기 전에 스스로 물러나는 것이 좋다. 지금 상황이라면 더민주당이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조차 승리하는데 버거울 것으로 보인다. 겉으로는 서민 정책을 펼친다고 하면서, 뒤로는 뒷 돈을 챙기는 자들에게 국민은 분노하고 있다. 국민의 분노를 무시한다면 또다른 고통을 수반할 수 있다. 변 장관은 주저하지 말고 당장 사퇴하라./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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