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공무원들이 너무 썩어 있다!

배종석 | 기사입력 2021/04/04 [16:49]

(칼럼)공무원들이 너무 썩어 있다!

배종석 | 입력 : 2021/04/04 [16:49]

좌향기성(坐享其成)이라는 말이 있다. '아무 일도 하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남이 고생해서 얻은 성과를 누린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 정말 총체적 난국이다. 문재인 정부 임기 말 현상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큰 문제다.

 

문재인 정부는 내년에 물러나면 그만이지만 대부분의 공무원들은 퇴직할때까지 20~30년이고 남아 있다. 그런데 이런 공무원들이 너무 썩었다. 공무원들이 깨끗해야 나라가 살고, 국민들이 살 수 있는데 공무원들이 도둑놈으로 전락했다.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으로 촉발된 일부 공무원들의 일탈행위가 전국 곳곳에서 벌어지고 있다. 광명ㆍ시흥 3기 신도시가 포함된 지역의 광명시를 비롯, 시흥시 일부 공무원들이 땅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다.

 

여기에 포천, 하남, 용인, 이천, 군포, 경기도청 소속 공무원까지 속속 드러나고 있다. 심지어 세종시 공무원과 행정안전부 공무원까지 땅투기 의혹으로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고 있다. 청렴해야 할 공무원들이 돈 버는데만 눈이 멀어있는 형국이다.

 

시장 바닥에 앉아 채소 한 단 팔아 먹고사는 서민들은 상상할 수 없는 이득을, 그것도 공무원들이 개발정보를 쉽게 얻어 불로소득을 얻었다면 이미 이들은 공무원들이 아니다. 공무원 옷만 입었을뿐 도둑놈들과 다를 바가 없다.

 

왜 이토록 공무원 조직이 변했다는 말인가. 그 동안 선량하게 묵묵히 열심히 일해 온 공무원들은 불쌍하다는 생각이 든다. 문재인정부가 들어서면서, 일자리를 창출한다는 차원에서 공무원들이 엄청나게 늘어났다. 공무원이 한 집 건너 한 집에 있을 정도라는 비아냥도 들린다.

 

이처럼 공무원들만 잔뜩 증원해 놓고 그 동안 정부는 무엇을 했다는 말인가. 지금도 일부 지자체를 방문하면, 그야말로 놀고 먹는 공무원들이 한 두명이 아니다. 심지어 선거때 도와줬다며 뒷 문으로 들어온 계약직 공무원까지 더하면 상상이상이다.

 

정부는 이번 기회에 공무원 숫자만 늘리는데 관심을 갖지 말고 공무원조직을 새롭게 만들기 위한 개혁에 돌입해야 한다. 뼈를 깎는 개혁이 없다면 공무원들의 일탈행위는 사라질 수 없다. 지금의 공무원조직으로는 나라 망하기 딱 좋은 시기다.

 

공무원조직의 썪어 있는 뿌리를 통째로 뽑아버리지 않는다면 전체 공무원조직이 흔들릴 수 있다. 그리고 불법행위를 하거나 문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해선 과감하게 퇴출시킬 수 있는 제도를 만들어야 한다. '철밥통'이라는 말조차 사라지게 해야 한다.

 

'한 번 공무원이면, 영원히 공무원'이라는 말이 있다. 등 떠밀어 나가라고 할 때까지 신분이 보장된다는 말이다. 하늘이 두 쪽 날 정도의 잘못을 저지르지 않는 한 공무원은 그야말로 '철밥통'이다. 이런 생각을 과감하게 탈피할 수 있도록 공무원조직을 개혁해야 한다./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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