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칼럼)박주민 VS 주호영과의 차이는?

배종석 | 기사입력 2021/04/05 [17:37]

(칼럼)박주민 VS 주호영과의 차이는?

배종석 | 입력 : 2021/04/05 [17:37]

땅 투기 및 부동산 투기 문제가 정치권에까지 번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최근 더불어민주당 박주민 의원과 국민의힘 주호영 의원이 논란의 중심에 서있다. 원인은 임대료 인상에서 비롯되고 있다.

 

더민주당 박 의원의 경우 지난 해 7월초 서울 신당동 아파트 임대료를 9.1% 인상한 것이 드러났다. 임대료를 9.1% 올렸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고 설명할 수 있지만 임대료 5% 상한선을 발의한 국회의원이 바로 박주민 의원이다.

 

박 의원은 '임대차3법'을 발의하면서, 임대료 5% 상한제를 비롯한 법 개정의 취지를 강도 높에 역설했던 인물이다. 그런 박 의원이 '임대차3법'이 통과되기도 전에 자신의 서울 신당도 아파트 임대료를 9.1% 올린 것이다.

 

이처럼 논란이 확산되자 박 의원은 해명을 내놓았다. 박 의원은 "임대료 책정에 소홀했던 점 사과드린다"는 입장을 발표했지만 속 보인다는 비판이 고객를 들고 있다. 이는 '임대료가 시세보다 높아서'가 아니라 '5% 규정'의 취지를 누구보다도 잘 아는 박 의원이기 때문이다.

 

당시 박 의원은 지난 해 6월 9일 '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하면서 국민들이 겪고 있는 임대료의 지속적 상승이나 단기간의 급속한 폭등에 대처하기 위해 해외 선진국은 '임대차 갱신-공정임대료·분쟁조정제도-인상률 상한선'의 체계를 갖춘 임대차 안정화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소개했다.

 

심지어 박 의원은 지난 해 6월 16일 TBS 라디오 인터뷰에서 "저도 집을 갖고 임차를 주는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많은 분들이 임차인을 바꾸면서 차임을 확 높이는 그런 권리를 꼭 임대인이 가져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고 지적했다.

 

문제의 계약 이후인 작년 7월2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이 시행되기 전에 아마 법 적용을 예상하고 미리 월세를 높이려고 하는 시도가 있을 것"이라고도 말했다.

 

이튿날 임대차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박 의원은 페이스북에 "18·19·20대 국회에서도 같은 법이 발의됐지만 요지부동이었다. 그 사이 무주택자들의 주거불안정은 계속됐다"며 "국민들의 삶이 나아질거란 생각에 이번 개정안 통과가 더욱 반갑다"고 적었다.

 
박 의원은 실정법을 위반하지 않았다. 임대차 3법 시행 후 같은 내용으로 계약했더라도 문제는 없었을 것이다. 여권 일각에서 박 의원 논란을 억울해하는 이유다. 그러나 공교롭게도 '5% 상한제'를 발의한 박 의원의 임대료 인상률이 '9%'였다는 점에서 국민은 실망한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정반대의 사례다. 그는 작년 5월 서초구 반포아파트 전셋값을 23.3% 인상했지만 "시세대로 가격받은 것 자체는 비난받을 이유가 없다"며 "임대료를 5% 이상 올려선 안 된다고 주장하던 사람들의 표리부동이 비판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일부 여권 지지자들은 '왜 주호영은 덜 비난하느냐'고 말하지만, '임대차3법' 이슈에서 애초 박 의원과 주 원내대표의 상황은 전혀 다르다. 누구보다도 국민은 주 의원보다는 박 의원에 대한 실망감이 클 수 밖에 없다. 이번에도 '내로남불'로 넘어가려 하면 안된다. 그래서 박 의원의 철저한 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배종석 편집국장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숫자 입력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광고
포토뉴스
신예 박예니, 영화 '내겐 너무 소중한 너' 캐스팅…푼수 아가씨 '연주役'
광고
광고
광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