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교통사고 매일 2건 이상 발생, 대책은?

신권영 | 기사입력 2021/10/29 [16:30]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교통사고 매일 2건 이상 발생, 대책은?

신권영 | 입력 : 2021/10/29 [16:30]

운전 중 스마트폰 사용으로 인한 교통사고가 하루평균 2건 이상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9일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 천안을)이 경찰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으로 발생하는 교통사고는 연평균 791건으로 하루 2건꼴로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한 2020년도에 발생한 사고로 인한 사망자는 18명, 부상은 1,095명로 집계됐다. 그런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은 적발 시 벌점 15점 부과와 승합차 7만 원, 승용차 6만 원, 이륜차 4만 원의 범칙금이 처벌의 전부다. 사고 유발의 가능성에 비해 처벌 수위가 낮아 경각심을 주기 어렵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한국교통안전공단이 발표한 ‘2020년 교통문화지수 실태조사’결과에 보면, 운전중 스마트기기 사용 빈도를 물어본 결과, 응답자 2만4,274명증 스마트기기를 사용한다고 대답한 응답자가 2018년도에는 28.7%, 2019년도에는 35.5%, 2020년도는 35.92% 로 꾸준히 증가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해외국가들은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을 엄중하게 단속, 강화하는 추세다. 호주는 휴대전화 사용 적발시 약 28만 원 가량의 벌금을 부과하며, 일본의 경우 범칙금을 차종별로 현행의 3배로 높이고, 형사처벌 수위도 강화했다. 그 외 유럽의 경우 휴대전화 사용을 난폭운전으로 간주한다.

 

박완주 의원은 “운전자의 휴대전화 사용률이 꾸준히 증가함에 따라 사고의 위험성이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처벌은 미약한 실정”이라며, “운전 중 휴대전화 사용에 대한 처벌 수위를 강화해 운전자로 하여금 해당 행위의 위험성을 인지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신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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