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기부,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14년만에 '상향'

여민지 | 기사입력 2022/08/28 [19:42]

과기부, 학생연구자 인건비 기준 14년만에 '상향'

여민지 | 입력 : 2022/08/28 [19:42]

정부가 학생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을 14년 만에 상향한다.

 

28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최근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운영위원회를 거쳐 현장규제혁신과 연구지원 강화를 목적으로 한 '2022 국가연구개발행정제도개선(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학사는 월 100만 원에서 130만 원으로, 석사는 월 180만 원에서 220만 원, 박사는 월 250만 원에서 300만 원 등 학위별로 각각 30만 원·40만 원·50만 원 인상한다.

 

이번 개선안을 통해 해외 연구자 유치지원 근거 마련과 함께 중견기업 연구개발비 지원확대 등 연구 지원을 강화하며 규제 혁신도 추진할 방침이다.

 

먼저 현장 규제 개선을 위한 주요 과제로 국가연구개발혁신법과 달라 현장에 혼란을 주거나 혁신법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는 부처·전문기관·출연연 자체 규정을 정비한다.

 

또 불필요한 종이문서 보관으로 행정과 공간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전자·전자화 문서는 보관 의무를 면제한다. 제재 부과 시에는 상황에 맞추어 제재를 감경할 수 있도록 제재 감경에 대한 재량 확대를 추진한다.

 

아울러 연구 현장 지원을 위해 학생연구자 인건비를 상향하고, 해외 우수 연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연구비에서 유치 장려금 및 체재비 지원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특히 중견기업의 지속적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연매출 3,000억 원 미만의 중견기업은 중소기업 수준으로 연구개발비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다.

 

주영창 혁신본부장은 “연구현장에 자율성과 창의성을 확대해 연구자가 연구에 몰입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한다”며 “해마다 연구자의 애로사항에 귀를 기울여 연구자들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개발성과를 내는데 필요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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