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올해 본예산 대비 4.6% 증가한 57조 1,268억 원으로 편성해 9월 2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또 정부는 최근의 엄중한 안보상황을 고려해 고강도 건전재정 기조에도 불구하고 국방 분야에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정부 총지출 증가율을 8.9%에서 5.2%로 대폭 감축하는 상황에서도 국방예산 증가율은 3.4%에서 4.6%로 확대 편성했다. 국방예산 증가율 4.6%는 지방교부세·교육교부금 등을 제외한 중앙정부의 12개 지출 분야 중 외교·통일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군사력 건설을 위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2.0% 증가한 17조 179억 원, 군사력 운영을 위한 전력운영비는 전년 대비 5.8% 증가한 40조 1,089억 원을 편성했다.

병 봉급 인상,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는 의식주의 획기적 개선, 간부 지휘·복무여건 개선 등 장병 사기진작에 집중 투자한다.

특히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형 3축체계 확보, 국내 기술역량 강화 및 방위산업 기반 강화에도 재원을 중점 배분했다.

2023년 국방예산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먼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 대응을 위한 한국형 3축체계 고도화 등 핵심전력 확보 예산을 중점 반영했다.

킬체인(중고도정찰용무인항공기 등), 다층 미사일 방어(패트리어트 성능개량, 장사정포 요격체계 등), 압도적 대량응징보복능력(230mm급 다련장 등) 등 한국형 3축체계 능력 강화를 위해 5조 2,549억 원을 편성했다.

아울러 K-2 전차 3차 양산, 울산급 Batch-Ⅲ, 전투예비탄약 확보 등 작전적 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6조 6,447억 원을 담았다. 이어 군 복무가 자랑스러운 나라를 실현하기 위해 병역의무 이행에 합당한 수준의 보상을 제공한다.

병 봉급과 자산형성프로그램을 결합해 2025년까지 병장 기준 205만 원으로 단계적으로 인상할 계획으로, 2023년 계급별 봉급은 병장 100만 원, 상병 80만 원, 일병 68만 원, 이병 6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된다. 사회진출지원금을 포함하면 병장은 내년 132만 3,900원으로 늘어난다.

또 병 복무기간 중 자산형성을 위해 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정부 지원비율을 2배 이상 확대(33% → 71%)해 2023년 최대 정부 지원금을 월 14만 1,000원에서 30만 원으로 올린다.

병 봉급 인상에 따른 단기복무장교·부사관의 지원율 하락을 방지하고, 병역의무를 단기간부로 이행하는 경우에도 합당한 보상을 제공하기 위해 단기복무장려금(수당) 50% 인상 또한 추진한다.

국방부는 “2023년 국방예산을 차질없이 편성해 군이 북핵·미사일 위협 대응과 미래세대 장병에 걸맞는 병영환경 조성에 매진할 수 있도록 국회를 비롯한 관계기관들과 긴밀하게 협의해 나가겠다”고 말했다./신권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