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들의 무상급식을 놓고 인천시와 인천교육청이 또다시 갈등을 빚고 있다는 소식이다. 양 측의 싸움으로 학생들과 학부모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최근 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시교육청에 무상급식 재원 분담률 변경을 또다시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교육청은 내년 유치원, 초·중·고·특수학교 친환경무상급식 예산을 올해보다 31% 늘린 2,945억 5천100만 원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시는 올해보다 11.8% 인상한 2,516억 3천600만 원을 제안했다는 소식이다. 이처럼 시와 시교육청이 제시한 급식비 인상률이 무려 3배 차가 나고 있다. 결국 인상률을 놓고 양 측이 첨예한 대립양상을 보이고 있다.

더욱 한심한 것은 양 측이 재정 분담률을 더 많이 지는냐 하는 부분을 놓고 의견이 갈리고 있다. 시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며 기존 시교육청(43%→47%), 시(34%→32%), 군·구(23%→21%) 분담률을 변경하자는 조건을 달았다. 시교육청의 분담률을 높이는 방안이다.

이에 대해 시교육청은 난색을 표하고 있다. 시교육청의 분담률을 4~7% 올리면 추가로 부담해야할 예산이 최소 100억 6,500여만 원에서 최대 206억 1,800여만 원을 늘어난다. 시교육청 전체 예산의 70%가 인건비 등 경직성 경비로 가용예산이 30%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시의 부담보다 시교육청의 부담이 훨씬 크다는 주장이다.

특히 시는 서울과 경기 등의 분담률이 50%에 달한다는 점을 들며 현재 분담률의 변경 없이는 내년도 인상률을 31%로 맞출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당분간 무상급식을 놓고 양 측의 갈등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문제는 이들의 갈등이 연례행사로 이뤄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시와 시교육청은 무상급식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재원 분담률을 놓고 매번 마찰을 빚어왔다. 지난 2017년 9월 유정복 시장은 고등학교 무상급식 조기 시행을 추진하면서 재원 분담률을 놓고 시교육청과 극명한 대립을 겪었다.

일부에선 이번 갈등은 진보와 보수로 나뉜 양 측의 예견된 갈등이라는 주장도 나온다. 국민의힘 유정복 시장과 당에 소속된 것은 아니지만 전교조 인천지부장을 지낸 진보성향이 강한 도성훈 교육감과의 갈등은 임기말까지 계속될 수 밖에 없다는 설명이다.

결국 이들의 싸움에 피해는 학생과 학부모들이 볼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정말 한심스럽고 안타까운 현실이다. 인천지역 학생들의 교육수준을 높이고 먹거리 향상을 위한 것인데 여야가 따로있다는 말인가. 양 측은 반성해야 한다. 그리고 예산을 가지고 장난치는 일은 더이상 없어야 한다./김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