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경기도교육청, 기계설비관리자 문제 해결해야

이영관 | 기사입력 2022/09/18 [18:25]

(기자수첩)경기도교육청, 기계설비관리자 문제 해결해야

이영관 | 입력 : 2022/09/18 [18:25]

경기지역 학교들이 최근 골머리를 앓고 있는 문제가 생겼다. 경기지역 학교마다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채용하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이로 인해 일부 학교에서 지자체의 과태료 처분까지 받는 일이 벌어지고 있다. 이 때문에 경기도 내 교육장들이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에게 채용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최근 경기도 내 25개 교육지원청 소속 교육장들은 성남 국립국제교육원에서 열린 ‘9월 교육장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임태희 도교육감과 교육 현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가운데 교육장들은 도를 비롯해 전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 채용 문제와 관련해 각 지역의 어려운 속사정을 토로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건축물에 설치된 환기, 냉난방 등 기계설비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지난해 2월부터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선임하는 내용의 기계설비법 개정안이 시행 중이다.

 

이에 따라 계도 기간이 끝난 올해 4월부터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는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 선임해야 한다. 경기지역의 경우 1만 5천㎡ 이상 3만㎡의 학교 101곳, 3만㎡ 이상 4곳 등 총 105곳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를 의무 선임해야 한다.

 

특히 선임하지 못할 경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학교가 내야 한다. 이 같은 상황에 수천만 원의 인건비를 부담해야 하는 학교들은 재원 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설명이다. 그나마 일부 지자체의 경우 과태료 유예 처분을 받으며 다소 여유를 가지고 있다.

 

그렇지만 다른 지자체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미선임으로 과태료 처분하는 경우가 잇따르자 교육지원청마다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일단 도교육청은 중앙 정부에 관련 법령의 개정을 조속히 요청하는 등 현장을 최우선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도교육청은 교육부가 실시한 내년도 총액 인건비 산정을 위한 국가정책 수요조사에서 기계설비유지관리자 1,037명을 요구하는 등 다각도로 방법을 찾고 있다고 덧붙였다. 일선 학교들이 이 문제로 학업을 추진하는데 장애가 되면 안된다. 그래서 도교육청의 조속한 해결이 필요한 시점이다./이영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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