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공사비 부풀린 건설업체 신고' 등 공익제보자에 보상금 지급

여민지 | 기사입력 2022/09/22 [19:08]

道, '공사비 부풀린 건설업체 신고' 등 공익제보자에 보상금 지급

여민지 | 입력 : 2022/09/22 [19:08]

 

 

경기도가 공익제보자에게 3,000만 원이 넘는 보상금 지급을 결정했다.

 

22일 도에 따르면 도는 지난 8일 '2022년도 제3차 경기도 공익제보지원위원회'를 열고 보상금 1건 1,427만 원과 포상금 12건 1,971만 원 등 총 3,398만 원을 지급키로 했다고 밝혔다.

 

실제 도 공사를 수급받은 A건설은 B건설사에 일부 공정을 하도급 했고, B건설사는 시멘트 442톤의 물량을 과다 보고해 기성금(공사 중간에 공사가 진행된 만큼 계산해 지급하는 금액)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도는 비실명 대리신고로 ‘경기도 공익제보 핫라인’에 접수된 제보를 조사한 결과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해 시멘트 자재비 4,759만 원을 환수 조치했다.

 

특히 도는 B건설사의 불법 재하도급과 공사비 편취 혐의도 의심된다며 관련 증거와 함께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현재 B건설사 직원 등이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기소된 상태다.

 

도는 내부 공익신고자의 제보로 도 재정수입의 회복 또는 증대를 가져온 경우 보상금을 지급한다. 보상금은 상한액 없이 신고로 인해 회복·증대된 재정수입의 30%를 지급한다. 도는 해당 사건의 내부신고자에게 공사비 환수금액 4,759만 원의 30%인 1,427만 원을 지급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환경오염 분야 신고 9건, 도민의 안전을 위협한 내용 신고 3건에 대해 포상금 1,971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제보자 C씨는 국유지에 건설폐기물이 무단 보관돼 있는 현장을 사진과 함께 제보했다.

 

해당 제보로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사항이 적발돼 과징금 2,500만 원과 과태료 300만 원 처분이 이뤄졌다. 위원회는 토양오염 방지 등 공익 증진을 가져온 제보자에게 포상금 810만 원을 지급할 예정이다.

 

또한 제보자 D씨는 위험물 제조업체가 증축공사를 하면서 허가받지 않은 포 소화약제(거품을 발포해 공기차단으로 불을 끄는 물질)를 쓴 사실 등을 제보했다. 위험물 제조시설의 화재와 인명피해를 예방한 D씨에게는 포상금 392만 원을 지급한다.

 

이 밖에도 ▲폐기물관리법 및 건설폐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위반행위제보(3명, 338만 원) ▲대기환경보전법 위반행위 제보(4명, 251만 원) ▲물환경보전법 위반행위 제보(1명, 20만 원) ▲건설산업기본법 위반행위 제보(1명, 150만 원) 등 10명에 691만 원의 포상금을 지급한다.

 

도 관계자는 "공익제보자의 어려움을 여러 각도로 지원하고 있다"며 "비실명 대리신고 변호사 명단을 확인하고 각 신고 분야에 적합한 변호사를 통해 신고할 수 있다. 상담 비용은 도가 지원한다"고 말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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