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경찰서, 더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 고발건 본격 수사 착수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임 의원 내년 22대 총선 출마에 상당한 변화 예상

배종석 | 기사입력 2023/12/04 [19:30]

광명경찰서, 더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 고발건 본격 수사 착수

경찰의 수사 결과에 따라 임 의원 내년 22대 총선 출마에 상당한 변화 예상

배종석 | 입력 : 2023/12/04 [19:30]

페이스북 캡쳐 

 

광명경찰서가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광명갑)의 고발건에 대해 발빠르게 수사에 나섰다.

 

4일 경찰에 따르면 국민의힘 당원과 광명갑 당협위원회에서 고발한 공직선거법 '허위사실유포(공표)죄'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대해 고발인들을 대상으로 조사에 나섰다고 밝혔다.

 

일단 경찰은 고발인 조사를 통해 해당 사건에 대해 진위 및 사실 여부는 물론 관련 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정확한 법리 위반 여부에 대해 확인작업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이처럼 경찰이 고발건에 대해 신속하게 수사에 나선 것은 상당히 이례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여당인 국민의힘 측의 고발건에 대해 수사를 늦출 경우 상당히 부담을 안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라 신속하게 수사에 나섰다는 분석이다.

 

이에 법조계에선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우 총선 출마에 큰 영향은 없지만 공직선거법 위반은 총선 출마에 상당한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철저한 조사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며 "법리적인 해석이 조금씩 다를 수 있지만 충분히 문제가 될 수 있다는 판단이 중론이다"이라고 설명했다.

 

국민의힘 관계자는 "경찰이 철저하게 수사를 진행할 것으로 판단한다"며 "추후 경찰의 수사결과를 지켜볼 예정이다. 수사가 미진하다고 생각할 경우 당 차원에서 강력하게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경찰 관계자는 "수사 중인 부분에 대해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고 말했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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