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못 지켜 부끄럽다"

이병주 | 기사입력 2023/12/17 [15:06]

경기도의회, "예산안 처리 법정기한 못 지켜 부끄럽다"

이병주 | 입력 : 2023/12/17 [15:06]

 

경기도의회 여야가 예산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를 벌이면서 지난 15일 예정된 본회의를 취소하는 등 갈등으로 예산안 처리가 2년 연속 법정 시한을 넘기게 됐다.

 

17일 도의회는 지난 15일 제372회 정례회 제5차 본회의 일정을 취소하고, 정례회 마지막 날인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2024년도 예산안 심의' 등을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당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예산조정소위원회 심사 결과를 보고한 뒤 새해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었지만, 본회의를 하루 앞두고도 심의가 공전을 거듭하면서 처리가 불발됐다.

 

이 때문에 여야 의원들의 설전을 벌이고 있다. 의원들은 "도민의 민생을 못지키는 모습에 부끄럽고 사과드린다"는 반응을 보이는가 하면 일부 의원들은 "여야가 서로 발목 잡기에 나서고 있다"는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내는 등 갈등의 씨앗이 남아있음을 숨기지 않고 있다.

 

또한 "고시 공고 사업의 경우 사업 공고 게시, 사업 수행 기관 선정 등 시간이 소요되기에 예산안 처리가 늦어지면 필연적으로 사업 지연이 발생할 수밖에 없어 결국 도의회가 예산안 처리 법정 시한을 지키지 못한 후폭풍은 고스란히 도민들의 피해로 돌아갈 수 밖에 없다"는 자성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도의회의 예산안 처리 지연으로 인해 도민의 민생이 지장 받는 현실에 대해 더 엄중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내년에는 법정 시한을 지켜서 도민들에게 ‘사람중심, 민생중심, 의회다운 의회’라는 도의회의 모습을 보여드릴 수 있기를 바란다"고 염원을 드러냈다./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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