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동부건설 등 5개사 영업정지 8개월

김낙현·강금운 | 기사입력 2024/02/01 [15:20]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GS·동부건설 등 5개사 영업정지 8개월

김낙현·강금운 | 입력 : 2024/02/01 [15:20]

유정복 인천시장이 현장을 방문한 사진 

 

인천 검단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해당 건설사들이 중징계를 받았다.

 

1일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4월 발생한 인천 검단아파트 지하주차장 붕괴 사고와 관련, 시공사인 GS건설과 컨소시움 및 협력업체인 동부건설, 대보건설, 상하건설, 아세아종합건설 등 5개사에 대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번 중징계는 사망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부실시공에 대해 국토부가 내릴 수 있는 최고 수위 행정처분이며, 영업정지 기간은 오는 4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이다.

 

이에 국토부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부실하게 시공함으로써 시설물의 구조상 주요 부분에 중대한 손괴를 발생’시킨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 같은 행정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GS건설 등은 3년간 관련 제재 이력이 없었다는 점에서 일부 감경 가능성이 나왔지만 정부는 최초 결정대로 처분 수위를 결정했다.

 

이번에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건설사들은 영업정지 기간 동안 계약 체결, 입찰 참가 등 신규 사업과 관련한 영업 행위를 할 수 없어 상당한 피해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토부는 영업정지 처분 이전에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허거나 인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는 계속 시공을 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GS건설 등은 국토부의 이번 영업정지 처분에 대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내고 취소 소송을 제가한다는 입장이여서 당분간 소송전이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앞으로도 법령 위반 사안에 대해서는 엄중한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부실시공이 생기면 엄중한 책임을 물어 시공 품질과 안전을 확보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김낙현ㆍ강금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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