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쓴소리)광명선관위, 선거단속 업무는 '뒷전'

배종석 | 기사입력 2024/02/12 [19:12]

(쓴소리)광명선관위, 선거단속 업무는 '뒷전'

배종석 | 입력 : 2024/02/12 [19:12]

광명선거관리위원회가 본연의 업무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거세다. 선거단속 업무는 뒷전으로 미루고 엉뚱한 일에만 신경을 쓰고 있다는 비판까지 일고 있다.

 

올해 광명시에서 '시민과의 대화'를 진행했다. 하지만 논란은 '시민과의 대화'에서 박승원 시장이 국회의원 선거를 앞둔 예비후보들에게 인삿말을 할 수 있도록 마이크를 넘겨주는 과정에서 벌어졌다.

 

박 시장은 '시민과의 대화' 자리가 모두 끝난 후에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국회의원에게 또다시 마이크를 넘겨주는 일이 발생했다. 임 의원에게 두 번씩이나 마이크를 넘겨주는 사태가 벌어진 것이다. 이에 일부에선 '시민과의 대화'가 아니라 임오경 의원의 의정보고회라는 비판이 거세게 일었다. 심지어 박 시장이 의도적으로 임 의원의 선거를 돕고 있다는 비판까지 거셌다.

 

이에 언론은 물론 정치인들까지 나서 강력한 성토에 나섰다. 이를 광명선관위에 신고하거나 제보하는 언론과 정치인들이 잇따랐다. 하지만 광명선관위는 "조사하고 있다"는 이야기만 반복적으로 뱉어냈다. '공직자의 선거중립 의무'를 심각하게 훼손했는데에도 느슨했다.

 

결국 광명선관위가 이번 사태에 결정한 결론은 임오경 의원 측에 전달한 '준법 준수'가 전부이다. 이는 '공직선거법'을 제대로 지키라는 경고에 해당한다. 선거법 위반을 일벌백계해야 하는 광명선관위가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자체적으로 마무리를 한 것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광명선관위는 선거법 의심 사항을 신고하면, 제보자 정보를 외부로 유출하는 등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하는가 하면 명확한 답변을 하지 못하는 등 우왕좌왕하는 모습까지 연출했다. 광명선관위의 역할은 분명하다. 선거 단속의 업무만 있는 것이 아니라 선거법 위반을 사전에 차단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이때문에 일부에선 "최근에 논란이 된 뒷문으로 입사한 광명선관위 직원들이기 때문에 단속을 외면하는 것 아니냐"는 비아냥까지 들리고 있다. 광명선관위 명예를 회복하고 본연의 선거 업무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선 철저한 단속과 함께 불법 행위에 대해 경찰 등 수사기관에 과감하게 의뢰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배종석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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