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한 과감한 조치에 나섰다.

이에 정부는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고,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한다고 밝혔다.

또한 전공의의 주당 근무시간은 80시간에서 60시간으로, 연속 근무시간은 24시간으로 줄여 나가고, 전공의 지도전문의 등 교수요원을 지정한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지난 5일 전공의 수련정책과 제도를 논의하는 수련환경평가위원회는 전공의 행정처분을 중단하고, 하반기에 복귀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특례를 인정해달라는 건의문을 정부에 전달했다고 전했다.

이에 중대본 회의에서는 수련현장의 건의 사항과 의료현장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모든 전공의에 대해 복귀 여부에 상관없이 행정처분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아울러 복귀한 전공의와 사직 후 올해 9월 수련에 재응시하는 전공의에 대해서는 수련 특례를 적용하고 수련 공백을 최소화하면서도 전문의 자격취득 시기가 늦어지지 않도록 각 연차별, 복귀시기별 상황에 맞춰 수련 특례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는 중증·응급환자의 진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전문의를 제때 배출할 수 있도록 수련체계의 연속성을 유지하는 것이 공익에 부합한다는 판단에 따라 고심 끝에 내린 정부의 결단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정부의 이같은 조치에 대해 마치 정부가 의료계에 굴복했다며 대놓고 비방하는 자들이 있다. 정부는 더이상 국민의 피해를 줄이겠다는 입장이다. 의대 증원 문제 등이 해결되는 기미가 보이고 의료계도 점차 안정돼 가는 상황에서 정부의 특단의 대책이다.

그렇지만 정부의 이번 정책에 적극 협조할 생각은 하지 않고 의료계 굴복했다는 식으로 정부를 비방하거나 비난하는 정치권은 물론 언론들은 반성해야 한다. 더이상 국민의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내린 정부의 정책을 비방해서는 안된다./장용범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