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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송도를 잇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이 난관에 봉착한 분위기이다.

29일 시에 따르면 시가 한강유역환경청의 배곧대교 사업계획 재검토에 반발해 제기한 '재검토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지난 18일 수원행정법원으로부터 각하됐다고 밝혔다.

'각하'는 특정 사건에 대해 심리를 하지 않고 결정을 내리지 않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원이 소송을 제기한 사건을 실질적으로 판결을 내리기 전에 일정한 사유로 인해 처리하지 않고 종결하는 절차를 말한다.

앞서 한강유역환경청은 지난 2021년 12월 배곧대교 노선이 송도갯벌을 통과해 환경적 측면에서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이유로 사업계획 재검토를 통보했다.

이에 시는 지난 2022년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처분 취소를 위한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됨에 따라 시는 지난 2023년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나 수원행정법원은 이를 각하시켰다.

이처럼 시가 행정소송을 통해 기대했던 '재검토 처분 취소' 행정소송이 각하로 끝남에 따라 배곧대교 추진이 난관에 부딪쳤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이와 함께 인천 환경단체들을 중심으로 시흥~송도를 연결하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해 전면 폐기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시흥시가 곤혹스러워 하는 모습이다.

하지만 시흥시는 '배곧대교 건설사업'에 대한 고집을 꺾지 않고 있다. 결국 '베곧대교'를 놓고 시흥시와 인천 환경단체, 그리고 인천시와 한바탕 갈등이 재연될 수 있다는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 실정이다.

시흥시 관계자는 "배곧대교를 국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배곧대교는 시흥시뿐만 아니라 인천시에도 반드시 필요한 사업이다. 배곧대교 사업 추진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배곧대교 건설사업은 시흥 배곧신도시와 인천 송도신도시는 연결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 1,904억 원을 들여 길이 1.89km, 왕복 4차로의 해상교량을 건설하는 사업이다. 그러나 송도신도시를 연결하는 갯벌이 습지보호지역인 람사르습지를 통과하면서, 환경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다./배종석ㆍ엄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