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내 각종 사안을 심의·자문하는 위원회가 상당수 제기능을 수행하지 못하고 유명무실한 것으로 드러났다.

1일 도의회 교육기획의원회 소속 이호동 의원(국민의힘, 수원 8)은 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경기도교육청 소관위원회 운영 현황' 자료에 따르면 각종 법령과 도교육청 조례에 따라 설치된 위원회는 총 126개에 전체 위원수는 1,846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 의원은 "올해 7월 말 기준, 전체 위원회 가운데 단 한 번도 회의를 개최하지 않은 위원회는 126개 가운데 무려 40개(31%)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전체 위원회 중 3개 중 1개가 사실상 이름만 달고 있을뿐 활동을 하지 않고 있는 개점휴업인 상태이다"라고 지적했다.

특히 "이 중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 ▲성희롱·성폭력·스토킹 고충심의위원회 ▲경기도교육청교육시설물개축심의위원회, ▲경기도교육공무원질병휴직위원회 등 7개의 위원회는 지난 3년간 단 한 차례도 회의를 열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또한 "도내 19개 폐교가 미활용 상태에 있고, 올해 추가로 3개 학교가 폐교됐음에도 불구하고, 폐교 재산 활용을 위한 경기도폐교재산관리위원회는 지난 3년간 단 한 번도 열리지 않아 말뿐인 행정을 여실히 보여주었다"고 꼬집었다.

이어 "도교육청 소관 위원회들이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해 행정이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라며 "폐교 재산 관리와 같은 중요한 사안에서 위원회가 실질적인 역할을 하지 못하는 것은 큰 문제이다"라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도교육청은 위원회의 활동을 점검하고, 실질적인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를 취하되 불필요한 위원회는 정리할 필요가 있다"라며 "앞으로는 각종 위원회를 만들어 책임소재를 모호하게 하는 대신, 실무부서 중심으로 행정에 충분한 재량을 부여해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행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이병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