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K-컬처밸리 놓고 '맞짱'…도의회 국민의힘 VS더민주당 서로 '멱살잡이'
국민의힘 측에서 헹정사무조사를 추진하려 하자 더민주당 행감에 대해 반대하고 나서
여민지 | 입력 : 2024/09/04 [18:33]
기자회견을에 나선 경기도의회 국민힘과 더민주당 의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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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 K-컬처밸리 놓고 경기도의회 국민의힘과 더민주당이 한판 '멱살잡이'를 할 태세다.
4일 도의회 국민의힘은 기자회견을 통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해제에 따른 도의 불투명한 행정 처리와 불공정한 의사 결정 의혹에 대해 강력하게 규탄하고, 각종 의혹 관련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를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성명서를 낭독한 김정호 대표의원은 "330만 경기북부도민의 미래가 걸린 핵심 프로젝트인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이 지난 6월 28일 도의 일방적인 해제 통보에 의해 중단됐다"며 "3일 후인 7월 1일 도는 기자회견을 열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시행사인 CJ라이브시티와의 사업협약 해제를 알리는 한편, 향후 공영개발 방식으로의 진행 의지를 밝혔다"고 주장했다.
특히 "문제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들어가는 거대 인프라 사업이 중단되는 초유의 사태임에도 도의회와는 사전에 아무런 협의 없이 독자적으로 판단하고, 실행하고, 통보했다는 점"이라며 "민의기관이자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하고 기만하는 행위를 자행했다"고 비판했다.
심지어 "고양시장은 물론이고 고양시 국민의힘 소속 도의원과 시의원마저 기자회견을 통해 해당 사실을 인지했다는 점은 고양시민은 물론이고 경기북부도민을 무시한 처사"라며 "일언반구도 없이 독자적으로 행동하면서 얼마 전 제출한 추경 예산안에는 협약 해제에 따른 토지매입비 반환금 용도로 1,524억 원을 편성시켰다. 이 과정 역시 도의회와는 아무런 사전 협의 없이 진행됐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은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K-컬처밸리 복합개발사업 사업협약 해제 과정 전반에 대한 법적 근거 ▲절차적 타당성 및 해제의 정당성 ▲향후 개발 방식의 구체성 및 실현 가능성 등 각종 의혹과 추진상의 모호함을 면밀히 조사하겠다"며 "아울러 부당한 협약 해제가 있었음이 밝혀질 경우 이에 대한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명확히 규명하고, 그에 따른 책임을 묻겠다"고 강조했다.
이후 더민주당(대표의원 최종현)도 기자회견을 통해 "불필요한 정쟁만 불러올 ‘K-컬처밸리 부당의혹 행정사무조사’에 대해 분명하게 반대한다"고 밝혔다.
또한 "국민의힘의 행정사무조사 요구가 K-컬처밸리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불필요한 정쟁과 논란만 불러일으킬 것"이라며 "결국 불필요한 정쟁과 논란으로 K-컬처밸리가 표류하게 되면 그 피해는 오롯이 도민의 몫이 될 뿐이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K-컬처밸리가 표류하게 된 것은 명백하게 CJ의 잘못이 크다. CJ는 1만 3천평 규모의 토지를 매입했으나 지난 8년 동안 공정률이 3% 정도만 진행돼 사업 추진 의지를 보여주지 않았다"며 "CJ 행태에 대해 보다 못한 도의 사업추진 독려에도 CJ는 수용이 불가능한 요구만 하면서 공사를 재개하지 않았다. 또 사업 계약기간인 6월 30일이 지나면 권리의무 관계가 모두 무효가 되는 상황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통해 도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도의 결단이 필요했다"며 "국민의힘은 즉각 행정사무조사 요구를 철회하고, K-컬처밸리의 성공을 위해 함께 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오직 K-컬처밸리의 성공뿐이기 때문이다":라고 설명했다./여민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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