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폭력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다. 이에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특단의 대책을 세워야 하는 것 아니냐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경찰청이 공개한 자료에 보면 '최근 5년간 학교폭력 신고접수 건수'는 2020년 3만 3,524건에서, 2023년 5만 7,788건으로 3년 만에 72%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가장 많은 학교폭력이 발생한 지역은 경기도로 총 1만 4,989건이 접수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서울시 1만 657건, 경남 4,357건으로 파악됐다. 반면, 2022년 대비 2023년 학교폭력 신고건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지역은 강원도였다. 강원은 2022년 1,681건에서 2023년 2,070건을 기록하며 약 23%가 증가했다. 대구(15%), 충남(12%)도 증가세가 두드러졌다.

올해 7월까지 접수된 전국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3만 8,401건인 것으로 확인됐다. 단순 산술계산을 하면 올해 6만 5,000건이 넘을 것으로 예상된다. 관계부처가 학교폭력 근절을 위해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학교폭력 신고건수는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뿐만 아니라 학교폭력 증가와 함께 처분을 받는 학생 수도 덩달아 증가했다. 2020년 1만 1,331명이었던 처분 학생 수가 2023년 1만 5,437명으로 증가했다. 그런데 같은 기간 검찰과 가정법원으로 송치된 학생 수는 줄었으나, 훈방이나 즉결심판과 같은 기타사유로 처분된 학생수는 3배 이상 증가했다.

특히 학교폭력 신고 건수와 처분 학생 수가 증가하고 있음에도, 학교전담 경찰관이 담당하는 학교 수는 전년과 크게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 12월 교육부, 행안부, 경찰청은 합동으로 보도자료를 배포하며 학교전담경찰관 105명 증원을 약속했다.

실제로 전년 대비 학교전담 경찰관이 105명 증가했으나, 1인당 담당 학교 수는 평균 1개소가 감소했을 뿐 큰 차이가 없는 상황이다. 더욱이 증원한 학교전담 경찰관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집중돼 있다. 전체 증원 경찰관 105명 중 경기도 33명, 서울시 16명, 인천시 7명으로 수도권에서만 총 56명이 증원됐다.

이에 교육전문가들은 학교폭력 신고 건수의 증가하고 딥페이크와 같이 전과 다른 학교에서의 범죄가 발생하고 있지만, 학교전담 경찰관의 숫자는 현장에서 체감할 정도로 증가하고 있지 않고 있어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또한 학교와 교육전문가, 경찰, 학부모 등 각 기관과 단체들이 모여 학교폭력을 줄이기 위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여한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