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시가 배곧신도시에 서울대학교 캠퍼스를 유치하기 위해 공을 들이고 있다. 하지만 10년이 넘도록 캠퍼스 건립에 대한 진전속도가 크게 나아지지 않고 있는가 하면 시흥시가 서울대에 너무 끌려다닌다는 비판이 고개를 들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흥시의회 교육복지위원회가 지난 3일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의 관리 부실을 지적했다. 시의회는 서울대 교육협력사업과 관련해 심각한 법적 위반 사항까지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이같은 지적은 내년도 예산을 심사하는 과정에 나왔다.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은 지난 2010년 시흥시와 서울대학교, 시흥교육지원청이 지역교육발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며 시작된 사업으로 현재 9개의 교육사업단이 교육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특히 예산이 30억 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사업 설명서가 단 3장에 불과한 것은 물론 제출된 사업계획서가 지방보조금 관리 매뉴얼과 상충하는 내용이 많아 예산 심사의 적절성에 대한 우려가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심지어 2025년 사업계획서에서 수행인력이 미정인 사업이 다수 발견됐고, 과거 2022~2023년 사업 정산을 확인하는 중 보조금 집행 시 필요한 절차가 무시된 채 변경 승인 없이 집행된 사례가 빈번히 나타난 충격을 주고 있다.

또한 성과 평가의 공정서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지난 2022년 성과 평가에서는 받을 수 없는 항목의 점수로 우수 등급을 받았으며, 2023년에는 불투명한 기준임에도 불구하고 보통 등급을 받았다는 의혹이다.

더욱이 보조금 정산 과정에서 이체 확인증 및 거래 내역이 존재하지 않아 실제 집행 여부에 대한 의혹이 제기되고 있으며, 독립 회계 원칙을 위반한 사례도 발견된 것으로 확인돼 논란이 다. 여기에 '수행인력 인건비 중복 수령', '계약서 및 이력서 부재로 인한 인력의 전문성 검증 불가', '사업 진행에 필요한 법률 및 조례 부족으로 인한 사업 합법성' 문제 등도 지적했다.

이에 시의원들은 이번 문제는 단순한 관리 소홀에 그치지 않고 심각한 법률 위반의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시는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에 무려 30억 원이 넘는 예산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그런데 그 예산이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시는 이번 기회에 서울대 교육협력사업에 대해 철저한 감사를 진행해야 한다. 시에서 하기 힘들다면 경찰 등 수사기관에 수사의뢰를 요청해 부정적인 부분을 반드시 밝혀내 개선해야 한다. 혹시라도 지원된 예산을 횡령하거나 엉뚱한 곳에 사용됐는지도 확인해야 한다. 혹시라도 이번 사태에 대해 은근슬쩍 넘어간다면 시민들의 저항에 부딪칠 수 있다./배종석 편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