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시공사, 부채관리 '엉망진창'…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병주 | 기사입력 2024/12/05 [17:29]

경기도시공사, 부채관리 '엉망진창'…밑 빠진 독에 물 붓기?

이병주 | 입력 : 2024/12/05 [17:29]

 

경기도시공사(GH)의 부채관리가 엉망진창이라는 우려다.

 

4일 도의회 최병선 의원(국민의힘, 의정부3)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도시주택실을 대상으로 한 내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경기도시공사(GH)의 부채비율 급등 등과 관련, 재무건전화 방안은 무엇이냐"며 질타했다.

 

최 의원은 "GH의 부채비율이 내년 말 320%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3기 신도시의 토지보상비와 조성공사비 증가가 주요 원인이라 하지만, 이러한 관리 부재가 도민의 재정적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공모채권과 장기임대보증금 증가와 관련된 GH의 대책에도 의문이 든다"며 "2025년 이후 택지 분양대금 수입으로 공모채권을 상환할 계획이라고 하지만, 이러한 구조가 현실적으로 가능할지 명확히 검토해야 한다"지적했다.

 

또한 "GH의 공사채 발행 한계에 대한 문제도 크다"라며 "3기 신도시는 350%, 도시개발은 300%로 제한된 행정안전부 기준이 LH의 400%와 비교할 때 불합리하다. 도가 이러한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실질적인 노력을 기울였는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높은 부채비율 상황에서 GH 임직원들의 성과급 지급 문제도 우려된다"라며 "정관상 지급 기준이 있다고 해도, 현재 재정 상태를 감안할 때 성과급 지급은 도민들에게 불필요한 오해를 초래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아울러 "GH가 면밀한 채무 상환계획이 필요하다"면서 "재무제표 상의 내부 통제를 강화하고, 도의회와 긴밀히 협력해 재정적 투명성을 확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계삼 도시주택실장과 GH본부장은 "인재개발원 부지 97% 등 출자를 준비 중"이라며 "3기 신도시 개발과 이주 대책과 관련된 비용이 주요 원인이다. 2027년부터 본격적인 택지 분양대금 수입이 발생하면서 부채비율이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설명했다./이병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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