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주시가 윤석열 대통령 탄핵집회에 참가하는 공무원들에 대해 특별감찰을 실시하겠다는 문서를 올린 것을 놓고 설왕설래하고 있다.

5일 시에 따르면 시는 지난해 말 직원 내부망을 통해 '고강도 공직기강 확립 특별감찰 유의사항'을 게재했다. 해당 내용에는 정치적 중립, 공직기강 등 5개항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특히 탄핵 찬성 또는 반대 집회에 단순 호기심이나 자녀의 민주주의 교육 참관 차원에서 참가하거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탄핵 관련 댓글을 작성해 특정 정당을 지지하는 인식을 줄 경우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내용이다.

또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위반으로 징계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으며, '정치적 중립 관련 공지가 유의사항' 등의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에 대해 진보당 등 야당은 성명서를 통해 "탄핵 관련 집회 참여를 자의적으로 포함해 정치적 중립 의무를 확대 해석하고 있는 데다 국민의 기본권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 내용"이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반면, 국민의힘 관계자들은 "공무원들의 정치적인 중립은 의무이자 책무이다"라며 "공직기강이 바로 서지 않는다면 이는 모두 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 야당 등은 시민들을 위해 봉사하는 공무원들을 흔들지 말라"고 지적했다.

시 관계자도 "이번 공문은 특별한 의도가 있는 것이 아니다"라며 "괜히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 연멸연시를 맞아 의례적으로 알리는 내용이다. 공직기강 차원에서 생각을 했으면 한다"라고 설명했다./배종석ㆍ이재성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