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교통위반 부과 폭증의 원인은?

엄동환 | 기사입력 2025/01/12 [18:13]

(기자수첩)교통위반 부과 폭증의 원인은?

엄동환 | 입력 : 2025/01/12 [18:13]

각종 교통위반 과태료가 껑쭝뛰었다는 불만이 쏟아지고 있다. 이에 부족한 세수를 메우기 위해 단속강화에 나선 것 아니냐는 의심이 높아지고 있다.

 

경찰청이 제출한 자료를 보면 지난 2023년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 부과 금액이 6,322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난 2021년 같은 기간 동안 부과한 과태료 3,956억 원보다 약 259%, 2,366억 원가량 증가한 수치이다.

 

지난해 상반기 교통법규 위반 종류에 따른 과태료 부과 건수는 속도위반(858만건), 신호위반(217만건), 기타(86만건), 중앙선 침범(15만건), 전용차로 위반(7만건) 순으로 많았으며, 부과액 또한 같은 순으로 많았다.

 

이같이 과태료 부과 금액과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은 지난 2022년부터 경향이 뚜렷해졌고 올해도 이어지고 있다. 2021년 한 해 동안 부과된 총과태료는 1,764만건에 9,206억 원이었지만 2022년에는 2,266만건에 1조 2,152억 원에 달했다.

 

지난 2023년 8개월 동안 부과된 과태료가 8,460억 원에 달해 2021년 한 해 동안 부과된 금액과 거의 비슷한 수준에 이르게 된 것이다. 이같이 부과 건수와 금액이 대폭 증가한 이유는 2022년부터 경찰의 단속이 대폭 강화된 것이 원인으로 풀이된다.

 

이때문에 국민들의 불만은 쏟아지고 있다. 부족한 세원을 충당하기 위해 국민들의 교통단속에 나섰다는 비판이다. 가뜩이나 국민들의 삶이 힘든 상황에서 경찰의 교통위반 단속을 강화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그것도 세수 펑크를 메우기 위한 것이면 더욱 그렇다./엄동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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