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흥 서울대와 서울대병원 '효자노릇'…아니면 '애물단지'
배종석 | 입력 : 2025/03/23 [18:27]
시흥시에 들어설 것으로 예상되는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이 '효자노릇' 역할을 할지, 아니면 '애물단지'로 전락할지를 놓고 지역 정치권이 설전을 벌이고 있다.
23일 시의회 제325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성훈창 의원(국민의힘, 신현·연성·장곡동)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서울대와 서울대병원에 대한 문제점과 의문을 제기했다.
성 의원은 "2008년 총선에서 서울대 유치라는 공약이 최초로 제시된 후 시는 수도권의 다른 도시들과 달리 대학이 원하는 대로 모두 들어주었다"며 "당시 시는 서울대에 땅 20만 평을 무상으로 주었다. 그리고 건물 지을 돈까지 4,500억 원을 주었다"고 밝혔다.
이에 "땅 20만 평을 현 시세로 계산해 보면 현금 지원 포함 1조 6,331억 원을 서울대에 준 것"이라며 "이 막대한 자금은 과연 누구의 돈 인가. 시세에 비해 저렴한 가격에 분양된 토지를 통해 발생한 차액이 서울대에 제공됐다면 이는 시흥시민의 재산이 서울대라는 명분 아래 제공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서울대병원 건립을 위한 추가 비용 지원 요청이 제기됐다"라며 "가장 이해가 안 되는 것은 총사업비 5,872억 원 중 10%인 587억 원 지원이 결정되는 과정이다. 서울대병원의 1,600억 원 지원 요청에 시는 거절하지 못하고 10% 지원으로 제안했는지, 587억 원은 1,600억 원의 37%인데 1,600억 원을 지원 요청한 서울대가 어떻게 10%를 받아들였는지 알고 싶다"고 요구했다.
또한 "시는 지원을 10%로 결정한 근거와 배경은 무엇인지, 1,600억 원을 지원 요청했던 서울대가 587억 원만 지원을 검토하겠다는 제안을 순수하게 받아들였는지, 1,600억 원과 587억 원과의 차액에 대해 향후 추가 지원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에 대한 시의 안전장치는 돼 있는지 의문"이라며 "587억 원의 예산을 지원하지 않으면 서울대병원 건립 사업을 할 수 없는 지도 명확한 답변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서울대병원은 엄연히 독립된 법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자체에 비용을 요구하는 법적 근거는 무엇인가"라며 "시가 이를 지원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이며, 시가 심각한 의료 취약 지역으로 분류된다는 근거, 또한 본 의료기관 건설에 대한 법적 지원 근거가 존재하는지에 대한 명확한 검토와 공론화가 필요하다"라고 강조했다.
성 의원은 "이러한 사안은 단순히 재정적 지원을 넘어 시의 장기적인 의료 인프라 발전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라며 "다수의 의원이 요구에 동의해 587억 원이 추가로 지원된다면 이는 시민의 공공 자원에 대한 부당한 지원으로 간주가 될 수 있다. 반대 의견을 가진 의원들에게 책임이 없음을 명확히 하기 위해 문서로 기록을 남겨야 한다. 법적 문제가 없다고 주장하는 시장이 서명해야 한다"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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