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 도로관리 '최악'…비법정 도로 관리체계 '엉망진창'
최동찬 | 입력 : 2025/03/25 [18:33]
광주시의 비법정 도로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비판이다.
25일 열린 제315회 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박상영 의원은 시정질문을 통해 "광주시의 비법정 도로 및 마을안길 관리 체계 미비에 따른 시민 불편이 뒤따르고 있다"라며 "조직개편과 연계한 근본적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시의회가 임기 반환점을 도는 시점에서 시가 행정력과 재정을 대규모 시설사업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정작 시민 일상에 밀접한 기반시설은 외면받고 있다"며 "시민을 위한 행정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봐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곤지암읍과 초월읍 무갑리 등 지역 사례를 보면 통행로가 차단된 마을안길, 낙석 위험이 있는 임도, 도로 연결이 필요한 구간 등에서 시민들이 실질적인 고통을 겪고 있다"며 "부서 간 업무 소관이 불분명해 민원이 '유선 종결'되거나 회신조차 되지 않는 상황은 명백한 행정 공백"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도로 연결을 위한 교량 신설조차 어느 부서가 처리해야 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며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인용해 소관 미상으로 종결된 사례들을 공개하고, 동림교 사례처럼 관리 주체가 사라진 경우까지 발생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박 의원은 "앞으로의 조직개편 과정에서 비법정 도로와 교량에 대한 전담 체계를 마련하고, 부서별 사무분장을 명확히 해 시민 불편과 행정 공백을 해소해야 한다"며 "방세환 시장의 구체적인 추진 계획과 대책 마련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질문했다./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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