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곧신도시 내 텅빈 상가(자료 사진)

시흥시 상가 공실률이 심각한 수준이라는 지적이다.

6일 시의회 국민의힘 소속 성훈창 의원(자치행정위원회)는 제32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신도시의 상가 공실 문제, 이로 인한 지역 경제 침체와 소상공인 생계 위협이 이어지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성 의원은 "'K-골든코스트'의 구심점으로 야심 차게 추진했던 거북섬은 2024년 1월 기준 3,253개 점포 중 입점률은 13%에 불과하고 공실률은 무려 87%에 이른다"라며 "현재도 크게 나아지고 있지 않았다. 이는 단순한 부동산 문제가 아니라 지역 경제 기반이 붕괴 직전에 있음을 보여주는 심각한 신호이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참고로 전국 평균 공실률은 중대형 상가가 13.8%, 소규모 상가는 8%, 집합 상가는 10.2% 수준에 머물고 있다"라며 "시흥의 수치는 이와 비교해도 현저히 높은 수준으로 정상적인 상황이 아님을 보여준다"라고 우려했다.

또한 "거북섬 웨이브파크 인근에서 만난 공인중개사의 절박한 외침을 듣고 있다"라며 "권대중 서강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수요 분석 없이 비정상적으로 분양이 이루어졌고 도시계획 단계에서 적정 규모의 상업시설 계획이 부재했다고 지적했다"라고 질타했다.

특히 "은계지구도 마찬가지"라며 "은계지구의 상업시설 용지 비율은 주요 신도시에 비해 낮은 2.23% 수준으로 주거지구 내 상업 시설이 높은 희소성을 보유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았지만 기대와 달리 이 지역 상가들도 현재 공실로 몸살을 앓고 있다"라고 비판했다.

이뿐만 아니라 "목감지구, 장현지구, 배곧지구 모두 동일하게 어려운 상황을 겪고 있다"라며 "이는 단순히 면적 비율의 문제가 아니라 수요와 공급, 소비 행태에 대한 정밀한 분석이 부재했기 때문이다"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지금 시는 자체적인 노력 없이 실패한 신도시 개발 모델을 따다가 그대로 반복하고 있다"라며 "시행자와 건설 업체는 수익성만을 따져 상업 시설을 과잉 공급하지만 실제 지역 수요는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다. 온라인 소비 급증으로 오프라인 매장의 수요가 줄고 있는 상황에서 이를 반영하지 못한 개발 정책은 신도시 상권을 초토화시키고 있다"라고 질책했다.

더욱이 "결국 피해는 시민과 소상공인들이 고스란히 떠안고 있으며 매출 감소로 인해 생계를 위협받고 있다"라며 "전국적으로 소상공인 열 곳 중 세 곳은 1년 내 폐업하고 있으며 1년 생존율은 77%에 불과하다. 2023년 기준 시의 폐업자 수가 1만 2,368명에 달하는 것을 보아도 시의 소상공인도 이와 비슷하거나 더 열악한 상황일 것으로 보인다"라고 분석했다.

성 의원은 "이제는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라며 "시는 신도시와 기존 상업 지구에 대한 실태 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지역별 가구 수, 상가 수, 평균 매출, 소비 패턴, 공실률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단순한 통계 나열이 아니라 지역 경제를 회복시킬 수 있는 정교하고 실행 가능한 전략이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끝으로 성 의원은 "상위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상업 시설의 과잉 공급을 억제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등 구체적인 정책도 검토돼야 한다"라며 "신도시 상업 시설에 대한 실태 조사를 즉시 시행하고 데이터 기반 도시계획과 실효성 있는 제도 개선을 통해 상가 공실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설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