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감도

시흥시가 서울대병원에 땅과 거액의 공사비를 지원하면서 받는 것은 거의 없다는 질타가 이어지고 있다.

6일 시의회 자치행정위원장인 성훈창 의원은 제325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에서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의 사회적 책임과 지역 공헌에 대해 지적했다.

이 의원은 "시는 2010년 이후 서울대학교 및 서울대병원과 협력해 서울대 시흥캠퍼스 및 시흥배곧서울대병원 조성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왔다"라며 "2014년 시, (주)한라의 사업 협약 및 2016년 시, 서울대, SPC의 실시협약을 통해 시는 SPC에 토지를 조성 원가 이하로 매각했으며, SPC는 이를 서울대에 무상 기부했다. 이 학교 부지는 2024년 공시지가 기준 전체 가치는 약 1조 원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시는 2010년부터 서울대와 협력해 서울대학교 협력 사업, 창업 스타트 패키지(start package) 지원 사업 등을 포함해 2025년 예산까지 약 250억 원을 서울대학교에 사업비 및 보조금으로 지원해 왔다"라며 "여기에 더해 시흥배곧서울대병원 건립과 관련, 총사업비 5,872억 원 중 10%에 해당하는 587억 원을 시가 지원하기로 했으며 이에 대한 협약을 추진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시는 이러한 막대한 예산을 서울대 및 서울대병원에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시흥시민을 위한 구체적인 지원 방안이나 혜택 등은 명확히 마련되지 않은 실정"이라며 "2020년 10월 준공된 서울대 컨벤션센터 및 체육 시설의 경우 막대한 지원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지역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봉관 시의원

특히 "이런 사례를 돌이켜보면 지금 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시흥시민의 의료 혜택을 명확히 포함하지 않는다면 동일한 문제가 반복될 가능성이 크다"라며 "현재 시흥배곧서울대병원은 2029년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본격적인 운영 전까지 시흥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지원책이 마련돼야 한다. 의료 취약 지역 및 의료 취약 계층을 위해 의료비 지원 사업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지역 주민들에게 양질의 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정책을 도입해 의료 접근성을 높이는 데 기여해야 한다"라며 "병원 개원 후 시흥시민을 대상으로 한 최소 10%의 진료비 할인 혜택을 포함한 지역 환원 정책이 반드시 협약 내용에 포함돼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65세 이상의 노인, 장애인, 국가유공자, 기초생활수급자, 다자녀가정, 다문화가족 등에 대한 의료비 감면, 다자녀가정 및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최소 10%의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지역 주민 대상 건강검진 및 예방 의료 서비스를 확대가 필요하다"라며 "시의 의료 인프라 확충과 연계해 지역 병원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지역 사회 건강 증진 서비스 운영의 주체로서 지역 주민 진료 연계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시는 서울대 및 서울대병원에 막대한 지원을 해 왔다"라며 "이제는 단순한 병원 설립을 넘어 시흥시민을 위한 실질적인 혜택이 마련돼야 한다. 시가 서울대 및 서울대병원에 막대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 만큼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책임과 공공 의료 서비스 제공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라고 덧붙였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