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소심 법원은 더민주당 이재명 대선 후보의 배우자인 김혜경 씨에 대해 150만 원을 선고.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고법판사 김종기)는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를 받고 있는 김 씨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유지.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과 배모 씨의 관계, 배 씨의 주된 업무 내용, 경기도 법인카드가 사용된 경위 등을 모두 종합해 보면 배 씨가 단독으로 결정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들의 공모관계를 인정한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

또한 "이 사건 식사 모임은 피고인이 배우자 이재명을 돕기 위해 당내 유력 정치인 배우자를 소개받는 자리로 피고인에게 이익이 되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이 배 씨가 결제한다는 인식 하에 이를 묵인 내지 용인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

앞서 1심 재판부도 김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 이후 변호인은 "여전히 1심과 마찬가지로 아쉬운 판결이 반복됐다. 직접적인 증거가 없는 상태에서 일부 사실만 선택하고, 그것으로 간접 사실을 추정했다. 당연히 상고심을 통해 판단을 다시 받아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상고 의견을 피력.

한편, 김 씨는 경기도지사였던 이 후보가 당내 대선후보 경선 출마를 선언한 이후인 2021년 8월 2일 서울 모 식당에서 민주당 전·현직 국회의원 배우자 3명, 자신의 운전기사와 수행원 등 모두 6명에게 도 법인카드로 10만 4,000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엄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