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진행하는 복지사업이 있으나마나 하다는 비판이다.

17일 도의회 더민주당 소속 황세주 의원(비례대표)은 보건복지위원회 '2024회계연도 결산심사'에서 부실한 집행률과 사업계획 등을 연이어 지적하며, 도의 '정책신뢰'가 땅에 떨어졌다고 비판했다.

황 의원은 "'누구나 돌봄' 사업의 집행률이 49.1%에 그쳤고, '최중증 발달장애인 1대 1 지원사업'도 대부분 50%대에 머물렀다"며 "예산이 매년 남는 사업을 반복할 이유가 있는지 의문이다. 정책은 도민이 실질적으로 체감하고 누릴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집행부의 지속적인 관리와 감독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건강국 집행률이 70% 이하인 사업이 총 39건에 달하고, 미집행 잔액이 108억 원에 이른다"라며 "늘 국 예산 1조 원을 목표로 요청했지만 이처럼 집행률이 낮아서는 그 의미가 없다"라고 질타했다.

또한 "무료이동진료사업의 사업계획이 부실했다"라며 "당초 전기버스 구입 계획에서 내연기관 버스로 바뀌었고, 이후 확인된 장비 구입 내역에서도 승합차, 특장 의료장비 등 약 2억 원 상당의 추가 구입이 이루어졌다. 이처럼 사업계획이 초기에 충분히 설명되지 않았던 점은 심각한 문제"라고 꼬집었다.

아울러 "부실한 사업계획 탓에 2024년 초에 계획된 사업이 2026년 하반기나 돼야 집행될 상황"이라며 "결국 피해는 도민에게 전가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황 의원은 "부실한 집행률과 사업계획은 도 스스로 신뢰를 깎는 행태"라며 "도가 정책신뢰 회복을 위해 사업 기획과 집행에 더욱 만전을 기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엄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