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AI 고독사 예방 시스템'이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이다.

18일 도의회 더민주당 소속 전석훈 의원(성남3)은 AI국 결산 심사에서 현재 도가 운영 중인 '데이터를 활용한 고독사 예방 시스템' 실효성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시스템의 전면적인 재검토와 고도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전 의원은 "2023년부터 운영된 해당 시스템의 현황을 보면, 서비스 이용자는 2023년 1개 시군 500명에서 2024년 말 기준 4개 시군 929명으로 소폭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8개 시군 1,300명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AI 고독사 예방 시스템이 전력이나 수도 사용량 같은 생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데, 실제 데이터 변동 값이 크지 않아 고독사 위험 여부를 판단하기에 부적합한 것으로 보인다"라고 주장했다.

또한 "곧 다가올 초고령사회에 대응하기에는 현재 시스템의 가입자 수나 정확도로는 한계가 명확하다"라며 "단순히 기기를 보완하는 차원을 넘어, 시스템 자체를 재구조화하거나 더 고도화된 예측·출동 시스템으로 나아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의 AI 고독사 예방 시스템은 탐지 오류와 저조한 참여율로 인해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되는 상황"이라며 "초고령사회라는 거대한 위협 앞에서 보여주기식 정책이 아닌, 실질적으로 도민의 생명을 지킬 수 있는 고도화된 시스템으로의 전면적인 재구조화가 시급하다"라고 역설했다.

전 의원은 "이번 지적을 계기로 도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도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정책을 최우선으로 추진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최동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