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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명시가 최근 잇따른 대형사고 발생으로 안전대책에 고민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피해를 입은 일부 주민들이 '재난관리기금' 지원을 요구하는 민원을 제기, 난처한 입장에 놓였다.

앞서 지난 17일 오후 9시 10분쯤 광명시 소하동 오크팰리스 아파트 1층 필로티 주차장에서 화재가 발생해 60대 주민 3명이 심정지 상태로 발견돼 3명이 사망하고, 20명 중상, 42명이 경상을 입는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은 소방당국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한국전기안전공사 등과 합동감식을 진행한 결과 장애인주차구역 천장 내부에 위치한 케이블 트레이에서 합선이 발생해 화재가 시작된 것으로 잠정 추정하고 있다.

또한 지난 4월 11일 오후 3시 13분쯤 광명시 일직동 신안산선 복선전철 제5-2공구에서 포스코이앤씨가 시공 중인 지하터널 공사 현장과 상부 도로가 무너지는 '신안산선 광명 구간 붕괴 사고'가 발생했다.

이 사고로 하청업체 굴착기 기사 A씨는 13시간여 만에 구조됐지만 포스코이앤씨 근로자 B씨는 매몰돼 사고 발생 6일 만인 지난 4월 16일 오후 8시 11분쯤 숨진 상태로 발견돼 안타까움을 줬다. 또 인근 주민들이 실내체육관 등으로 피신하는 피해를 입었다.

이처럼 각종 사망사고와 함께 인근 주민들의 각종 피해도 발생하는 등 생각보다 시민들의 피해가 커지면서, 시도 각종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지만 실질적인 복구는 물론 일생생활 복귀에 상당한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신안산선 붕괴 사고에 따른 인근 피해 주민들은 '재난관리기금'을 통해 주민들에게 보상과 복구비를 지원하고 추후 시공사인 포스코이앤씨에 청구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아파트 화재 피해 주민들도 보험에 가입돼 있는 상태이지만 화재에 따른 아파트 복구비용이 감당하기에는 터무니 없이 부족해 '재난관리기금'으로 지원을 요청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을 예방하고 재난 발생 시 구호와 복구를 위해 광역 지자체나 기초 지자체가 적립해 준비해 두는 의무 자금으로, 현재 광명시의 경우 120억 정도가 적립된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이 때문에 시는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인명피해가 발생한 해당 피해 주민들을 외면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불가항력적인 재난사고로 인정해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하기도 어렵다. 이들 피해 주민들에게 '재난관리기금'을 지원할 경우 모든 사건사고에 기금을 지원해야 한다는 공식이 성립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일단 시는 사고의 원인이 명확하게 밝혀져 있고, 책임소재가 정확하게 드러나 있는 상황에서 기금을 지원하는 것은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할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광명시의원들도 인명 피해까지 발생한 해당 주민들이 기금 지원을 요청할 경우 마냥 거부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시의원들은 "피해 주민들의 기금 지원 요청을 들었다"라며 "기금 지원은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적인 피해를 당했을 때 지원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사망 사고까지 발생한 해당 피해 주민들을 외면할 수는 없는 것 아니냐"고 고심을 드러냈다.

시 관계자는 "기금 지원에 대한 선택은 쉬운 것이 아니다"라며 "주민들이 기금 지원을 요구하고 있는 것은 알지만 기금 사용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있다. 사실상 어렵다는 입장을 전달했지만 마음이 편치는 않다"고 설명했다./배종석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