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하은호 군포시장에 대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에 대해 법원이 기각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경찰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고개.

15일 수원지법 안양지원은 복합문화공간 위탁업체 선정 비리 의혹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를 받는 하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열고 사전구속영장을 기각. 하 시장에게 뇌물을 건넨 의혹을 받는 건설업자 2명도 함께 구속영장을 기각.

법원은 "범죄 성립 여부에 대해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피의자에 대한 방어권 보장 필요성이 있다"며 "현재까지 확보된 증거 자료에 비춰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설명.

이에 국민의힘 측에선 "경찰이 잘 보이기 위해 한 시장에 대해 무리하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 아닌지 의심스럽다"라며 "일부에선 내년 지방선거에 영향을 주기 위한 수사라는 이야기도 있다. 철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비판.

한편, 하 시장은 군포시 복합문화공간인 '그림책꿈마루'의 운영 업체 선정 과정에서 업자 A씨를 통해 뇌물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실정./엄동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