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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양시의회가 집행부에서 제출한 조직개편안을 무려 5번씩이나 부결처리하는 사태가 벌어지자 도를 넘어선 부결처리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28일 시는 그동안 추진해 온 두 번째 조직개편안이 지난 22일 기획행정위원회 심사에 이어 27일 본회의에서도 부결처리되는 등 민선 8기 두 번째 조직개편이 결국 좌초됐다고 주장했다.

시에서 추진한 이번 개편안은 ▲재난안전국과 구조물관리과 신설을 통한 신속한 재난 대응체계 강화, ▲AI전략담당관·에너지정책과 신설을 통한 인공지능 기반 행정혁신 및 에너지 전환 대응 ▲미래성장산업 중심의 국 재편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었다.

특히 정부의 국정기조와 발맞춰 시민 안전과 미래 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필수형 개편'으로 평가됐지만, 끝내 의결 과정에서 무산됐다.

앞서 시 첫 번째 조직개편안은 미심의와 두 차례 부결 끝에 출범 1년 만인 2023년 7월에야 가까스로 시행됐다. 이후 두 번째 조직개편은 2024년 두 차례, 2025년 상반기 두 차례, 그리고 이번 10월 본회의까지 모두 다섯 차례 연속 부결되며 좌초됐다.

더욱이 집행부는 지방자치제 시행 이후 한 지방정부 조직개편이 이처럼 반복적으로 부결된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는 비판을 쏟아냈다.

심지어 비슷한 규모의 다른 특례시들은 이미 민선8기 동안 최소 4회, 많게는 7회 이상 조직개편을 단행하며 정책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지만 고양시는 단 한 차례만 개편이 이뤄져 행정 공백과 정책 추진 동력 약화, 직원 사기 저하 등 부작용이 현실화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번 안건은 상임위 심사에서 부결된 이후 고덕희 의원(국민의 힘)이 27일 본회의에 상정하며 다시 논의의 장에 올랐다. 그러나 본회의 표결 결과 찬성 17표, 반대 17표로 부결(가부 동수시 부결)되며 개편안은 결국 무산됐다.

공소자 기획행정위원장은 반대 사유로 ▲인구정책담당관 신설안 폐지 후 AI전략담당관을 포함한 즉흥적 조직 설계 ▲조직진단협의체 운영 과정의 특정 정당 배제 ▲국 신설이 효율성을 담보하지 못한다는 점 등을 들었다.

반면, 집행부는 "정책환경 변화에 맞춘 조직 재설계는 모든 지자체의 기본 방향"이라며 "이 같은 이유로 개편안을 부결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또한 집행부는 "조직진단협의체 구성시 시의회에 참석 요청 공문을 보내고, 의장·위원장을 직접 찾아가 참여를 요청하는 등 충분한 협의 노력을 기울였다"며 "이번 부결에 대해 시민 안전마저 정치 논리에 묻혔다"고 깊은 유감을 표했다.

앞서 공무원노조도 입장문을 통해 "공무원들이 시민의 안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직접 참여해 만든 실무형 개편안이 더민주당 시의원들의 '당론에 숨어' 부결 처리로 몰아가며 시민의 안전과 공무원들의 사기를 짓밟고 있다"고 비판했다.

공무원들과 시민들도 "더민주당의 일방적인 조잭기편안 반대는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과 함께 "도대체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 시의원들이냐", "재난대응·AI행정·에너지 전환 등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미래 대비 과제인데, 정치적 이유로 발목이 잡혀 안타깝다", "내년 지방선거에서 이런 시의원들은 모두 낙선시켜야 한다"는 격한 반응을 나타냈다.

의회 관계자는 "조직개편안 부결처리에 대해 안타까운 마음이지만 자세한 이야기를 하는 것은 부담스럽다"라며 말을 아꼈다./배종석ㆍ이영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