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 채택
최동찬 | 입력 : 2025/10/29 [17:58]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이 지역정가를 계속 뜨겁게 하고 있다.
29일 군의회는 제311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열고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의 진상 규명 및 재발 방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다.
이번 결의문은 최근 발생한 양평군 공무원 사망 사건과 관련해 철저한 진상 규명과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군의회는 "공직자가 특검 조사 이후 극단적 선택을 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개인의 비극이 아니라, 공직사회 전반의 인권 보호와 공정한 수사 절차 확립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중대한 사건"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고인은 평생을 군 발전과 군민의 행복을 위해 헌신한 공직자였다"며 "그가 극심한 심리적 압박 속에서 스스로 생을 마감한 것은 군민 모두에게 커다란 충격과 슬픔을 안겨주었다"고 강조했다.
또한 "공직자가 부당한 압박이나 명예 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도록 인권 보호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공정한 수사 절차가 확립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군의회는 양평군 공무원의 사망 경위와 수사 과정 전반에 대한 철저한 진상조사를 즉각 실시하고, 조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과도한 수사 행위가 있었다면 명확한 사실 확인과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아울러 "전국 공무원들이 직무 수행 중 불합리한 압박이나 명예훼손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최동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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